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article{ART002393071},
author={ 이상명 },
title={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journal={법과정책연구},
issn={1598-5210},
year={2018},
volume={18},
number={3},
pages={1-30},
doi={10.17926/kaolp.2018.18.3.1},
url={http://dx.doi.org/10.17926/kaolp.2018.18.3.1}

TY - JOUR
AU - 이상명
TI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T2 - 법과정책연구
PY - 2018
VL - 18
IS - 3
PB - 한국법정책학회
SP - 1-30
SN - 1598-5210
AB - 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KW - 생활화학제품, 가습기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상 안전권, 집단소송제도
DO - 10.17926/kaolp.2018.18.3.1
UR - http://dx.doi.org/10.17926/kaolp.2018.18.3.1
ER -

이상명 (2018).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법과정책연구, 18( 3), 1- 30.

이상명 . 2018,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법과정책연구, vol. 18, no. 3, pp. 1-30.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8.18.3.1

이상명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법과정책연구 18.3 pp. 1-30 (2018): 1.

이상명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법과정책연구 [Internet]. 2018; 18( 3), : 1-30.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8.18.3.1

이상명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법과정책연구 18, no.3 (2018): 1-30. doi: 10.17926/kaolp.20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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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법과정책연구

약어 : -

2018, vol.18, no.3, pp.1 - 30

DOI : 10.17926/kaolp.2018.18.3.1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이상명¹

¹순천향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키워드

생활화학제품, 가습기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상 안전권, 집단소송제도

참고문헌(23)

[단행본] 울리히 벡 / 2006 / 위험사회 / 새물결
[기타] 유명순 / 2018 /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생활화학물질 위해성, 국민에게 물었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고서] 한국소비자원 / 2017 /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동향분석
[보고서] 환경부 / 1998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최종보고서 1998~2014
[학술지]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 (3) : 3 ~ 41
[기타] 김대환 / 2017 /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세미나 토론문 / 화우공익재단
[학술대회] 박동욱 / 2016 / 환경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대책, 핵심이 빠져있다 / 우원식･김삼화･이정미 의원실 주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충분한가’ 토론회 자료집
[학술지] 박지영 / 2016 /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 이슈와 논점 (1174)
[학술지] 송석윤 / 2003 /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법학논집 8 (1) : 1 ~ 32
[보고서] 신용승 / 2017 /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in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지광석 / 2017 / 생활화학제품 안전 법제 동향과 시사점
[학술지] 채형복 / 2014 / ‘안전에 대한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분석 / 국제법평론 (40) : 125 ~ 148
[학술지] 최경호 / 2017 /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과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책 (231)
[기타] 경향신문 / 2016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출근 전 쓰는 제품만 12개…나는‘호모 케미쿠스’다 / 경향신문 2016.07.31.
[기타] 경향신문 / 2016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냄새 잡으려 산 방향제가 설마?…내 두통의 주범이었네 / 경향신문 2016.07.31.
[기타] 경향신문 / 2016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화학물질 ‘허용기준’이 안전기준은아니다 / 경향신문 2016.08.04
[기타] 경향신문 / 2016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손댈수록 헐거워진 ‘화평법’…그 뒤엔‘케피아’ 있었다 / 경향신문 2016.08.25.
[기타] 경향신문 / 2016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21년 모은 독성 정보로 ‘맞춤형대처법’ 5분 내 제시 / 경향신문 2016.08.31.
[기타] 경향신문 / 2016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화학물질 기본정보도 없이 관리하겠다는것은 기형적 체계 / 경향신문 2016.09.06.
[기타] 오마이뉴스 / 2017 / 화학물질,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 오마이뉴스 2017.09.28.
[기타] KBS 뉴스 / 2018 / [앵커&리포트] 생리대 속 유해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 / KBS 뉴스 2018.05.18.
[기타] 환경일보 / 2016 / 생활화학제품 검증하라 / 환경일보 2016.06.09.
[기타] 헤럴드경제 / 2017 / [특별기고-엄익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4차 산업혁명 시대의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 헤럴드경제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