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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in East Asia States

동북아연구
약어 : 동연
2012 vol.27, no.1, pp.5 - 38
DOI : 10.18013/jnar.2012.27.1.001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Copyright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01 회 열람

공민의 개념 연구는 체제와 발전경로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줄 수 있다. 남북한,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공민이라는 개념은 근대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주요한 법적 용어이거나 생활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공민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동적 근대화 과정과 상호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실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민 개념이 서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적 개념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이행과 공고화를 거치면서 공민이라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흡수 통합되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과 일본에서 공민은 현재까지 부단히 번성하여 온 법적, 제도적 개념이다. 한편, 중국에서 공민은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방 및 경제성장의 속도에 상응해 시민 개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민 개념의 소멸과 지속을 가져온 원인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화 운동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주목하였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of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could elucidates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modernization in East Asia states which are very different in the regime and developmental process. In Korea,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has been absorbed into the concept of citizen through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zation. By contrast,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in North Korea and Japan have an abundance of us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n the one hand, the concept in China has been faced to the challenge of citizen concept caused by laisser fair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close attention to dynamic interaction between authoritarian states and democratization which made creation and extinction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공민, 시민, 개념사, 코젤렉, 동아시아, 황민, 신민
Concepts of Public citizen, East Asia, History of Concept, Koselleck, Civil Society

  • 1. [학술지] 곽한영 / 2010 /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 -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 5 (2) : 1 ~ 2 kci
  • 2. [단행본] 구대열 / 1995 /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Ⅰ / 역사비평사
  • 3. [단행본] 권보드래 / 2006 / 동포와 역사적 감각: 1900-1904년 동포 개념의 추이, In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 소명출판
  • 4. [단행본] 권혁태 / 2003 /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In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 아르케
  • 5. [학술지] 김경옥 / 2007 / 일본 교육에서의 '公'의 이데올로기성?? -초`중학교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연구 / 62 (1) : 143 ~ 1 kci
  • 6. [학술지] 김성보 / 2009 /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 한국사연구 (144) : 69 ~ 144 kci
  • 7. [단행본] 김성우 / 2001 /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 역사비평사
  • 8. [학술지] 김세균 / 2004 / 계급 그리고 민중, 시민, 다중 / 진보평론
  • 9. [단행본] 김윤식 / 1970 / 4·19와 한국문학,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 사상계
  • 10. [학술지] 김정인 / 2012 /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 역사교육 (122) : 109 ~ 122 kci
  • 11. [학술지] 김재관 / 2007 / 중국도시 내 업주권익운동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 上海.深土川지역‘업주위원회’의 활동과 당정개입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 41 (4) : 163 ~ 4 kci
  • 12. [학술지] 김재관 / 2011 / 21세기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탐구: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 / 11 (1) : 115 ~ 1 kci
  • 13. [학술지] 김종식 / 2004 / 미래의 국민과 공민 사이-1915년 청년단체 훈령의 청년상 / 일본역사연구
  • 14. [학술지] 김현종 / 1998 / 中國市民社會의 발전 可能性에 대한 展望 / 중국학연구 / 15
  • 15. [단행본] 송승철 / 2010 /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 소화
  • 16. [단행본] 문교부 / 1956 / (새로운)정치와 사회 (공민Ⅰ) / 일한도서출판사
  • 17. [단행본] 문교부 / 1957 / (국민학교) 사회생활 :교사용/3 / 문교부
  • 18. [단행본] 문세영 / 1938 / 원본 조선어사전-초판본 / 조선어사전간행회, 國語國文學叢林
  • 19. [단행본] 박근갑 / 2011 / 말안장 시대의 운동 개념, In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 소화
  • 20. [단행본] 김학이 / 2009 /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 소화
  • 21. [단행본] 박명규 / 2010 /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 소화
  • 22. [단행본] 백낙청 / 1969 / 시민문학론 / 창작과 비평
  • 23. [단행본] 손정목 / 1992 / 한국 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 일지사
  • 24. [단행본] 신상초 / 1960 / 이승만 폭정의 종언 / 사상계
  • 25. [학술지] 윤택희 / 2000 / 中國의 ‘社會主義 公民’과 儒敎 / 정신문화연구 / 23 (4)
  • 26. [학술지] 이경호 / 2007 / 일본의 민주시민교육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 27. [학술지] 이규수 / 2006 / 일본의 공민교과서 왜곡 구도와 우경화-‘종축(縱軸)의 철학’론 비판- / 지역과 역사 (18) : 303 ~ 18 kci
  • 28. [단행본] 이남주 / 2007 / 중국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질 / 폴리테이아
  • 29. [학술지] 이병인 / 2007 / 國民黨政權의 公民觀과 ‘民族 傳統’―革命과 民族 傳統의 交換과 交流― / 중국근현대사연구 (35) : 31 ~ 35 kci
  • 30. [단행본] 이상선 / 1950 / (중등 사회 생활과) 경제생활 : 공민부분/3학년용 / 探求堂
  • 31. [학술지] 이성원 / 2008 / 고대 중국의 ‘市井’과 그 空間 / 중국학보 / 58 (58) : 171 ~ 58 kci
  • 32. [기타] 이어령 / 1966 / 제3세대 / 중앙일보
  • 33. [학술지] 이우영 / 2001 /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가능한가? / 현대북한연구 / 41 (1)
  • 34. [학술지] 이재령 / 2007 / 中華民國 성립기(1912~1915) 교육계의 ‘共和國民’ 만들기- 공민도덕교육을 중심으로- / 동양학 (41) : 195 ~ 41 kci
  • 35. [학술지] 이정남 / 2005 /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 국제정치논총 / 45 (1) : 227 ~ 1 kci
  • 36. [학술지] 이희옥 / 2011 / 중국식 민주에 대한 하나의 해석 / 중국학연구 (58) : 321 ~ 58 kci
  • 37. [단행본] 정근식 / 2010 / 지역에서의 4월혁명 / 선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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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학술지] 정대일 / 2011 / 북한의 종교정책 연구 ― 북한 국가종교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 / 종교연구 (64) : 137 ~ 64 kci
  • 40. [단행본] 조혜인 / 2009 /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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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단행본] 최재희 / 1950 / (중등 사회 생활과) 공동생활 : 공민부분/1학년용 / 探求堂
  • 47. [단행본] 고동환 / 2005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청년사
  • 48. [단행본] 현상윤 / 1955 / (사회생활과) 중등공민 : 공동생활/I / 民衆書館
  • 49. [인터넷자료] 현인애 / 북한 시민사회 조사결과-북한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 50. [학술지] 홍철 / 2003 /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제2사회 개념의 적용가능성 분석 / 대한정치학회보 / 11 (1) kci
  • 51. [학술지] 황병주 / 2005 /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역사문제연구 (15)
  • 52. [학위논문] 황혜숙 / 2000 / 일본사회과교육의 이념변천연구
  • 53. [단행본] 高山次嘉 / 1996 / 社會科敎育の回生 / 敎育出版
  • 54. [단행본] Ball, Terence. / 1988 /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 Blackwell
  • 55. [단행본] Goldstone, Jack A. / 2003 / Introduction: Bridging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s, In States,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6. [단행본] Kipnis, Andrew / 2009 /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nd politics: Urban China (vol.3) / Routledge
  • 57. [단행본] Tilly, Charles / 1998 / Where Do Rights Come From?", In Democracy, Revolution and History / Cornell University Press
  • 58. [단행본] White, Gordon. / 1996 / In search of civil society : market reform and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 Clarend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