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재 입북과 간첩 사건 등 관리 체계의 문제, 중국 등 국외 체류 탈북자의 신변보호 문제, 그리고 불법 난민 신청과 불법 체류 문제 등 국내외의 탈북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지원 조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의 결론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탈북자의 정착 지원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담당하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므로 탈북자 지원 기관들과 연계와 자원 동원이 수월하여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에 유리하며, 둘째,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과 원활한 공조로 탈북자 간첩 사건 등 국민 불안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탈북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며, 셋째, 산하의 이북 5도청 운영에 의한 탈북자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업무 이관 시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중복 지원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탈북자 업무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조직개편 이론에 의해 뒷받침 된다.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정부조직개편, 정착 지원체계, 통일부, 안전행정부

참고문헌(30)open

  1. [학술지] 강창구 / 2010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 통일문제연구 22 (1) : 261 ~ 290

  2. [보고서] 김선화 / 2010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3. [학술지] 문명재 / 2009 /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 한국공공관리학보 23 (4) : 23 ~ 41

  4. [학술지] 박대식 / 2008 / 정부조직개편 접근법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조직학회보 5 (3) : 103 ~ 126

  5. [보고서] 박명규 / 2011 /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 실태

  6. [학술지] 박정란 / 2010 /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 북한경제리뷰

  7. [학술지] 박천오 / 2011 /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조직학회보 8 (1) : 1 ~ 30

  8. [보고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2 / 2012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9. [학술대회] 서정배 / 2009 /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민‧관 협력강화 방안 / 민‧관 협력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관 합동워크숍 자료집

  10. [보고서] 송창용 / 2011 / 2011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 조사

  11. [학술대회] 이숙현 / 2012 / 탈북자의 해외 이주 및 정착실태: 영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커뮤니티 제13차 연구모임 자료집

  12. [학술지] 조성한 / 2007 / 정부조직구조의 영향요인 / 한국조직학회보 4 (2) : 1 ~ 18

  13. [학술지] 최대석 / 2011 /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성찰’과 ‘소통’ / 국제정치논총 51 (1) : 187 ~ 215

  14. [단행본] 최성욱 / 2013 /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방향, In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 도서출판 오래

  15. [보고서] 허문영 / 2010 / 해외 난민 지원 사례와 북한이탈주민에 주는 시사점

  16. [학술대회] Jang Hyun / 2012 / Study on Granting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 Status / Conference paper of Northea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2 44th Annual Meeting

  17. [기타] / 2011 / 탈북자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논란 / 동아일보

  18. [기타] / 2012 / 탈북자, 입국 후 재외공관 담당자 점수 매긴다 / 동아일보

  19. [기타] / 2012 / 재외공관서 탈북자 295명 보호 중 / 동아일보

  20. [기타] / 2013 / 한국보다 미국이 더 챙기는 북한 어린이 / 동아일보

  21. [기타] / 2013 / 탈북자 북송위협 브로커 수사 의뢰 / 동아일보

  22. [기타] / 2013 / G8서 ‘탈북자 북송’ 첫 거론…한중 정상회담에선 / 동아일보

  23. [기타] / 2010 / 영국 노르웨이 ‘탈북자 데려가라’ / 미국의 소리 방송

  24. [기타] / 2012 / 난민의 날...주목 못 받는 탈북난민 / 국의 소리 방송

  25. [기타] / 2010 / 중국체류 탈북자 수를 10만 명 / 연합뉴스

  26. [기타] / 2009 / 40만 탈북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 / 조선일보

  27. [기타] / 2013 / 탈북·재입북 3차례···연평도에 어떻게 / 중앙일보

  28. [기타] / 2013 / 탈북자 외쳐도 대답없는 한국대사관…처음 아니었다 / 중앙일보

  29. [인터넷자료] / 난민인권센터

  30. [인터넷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