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article{ART002026474},
author={ 이철수 },
title={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journal={동북아연구 },
issn={2005-4432},
year={2015},
volume={30},
number={1},
pages={131-169},
doi={10.18013/jnar.2015.30.1.005},
url={http://dx.doi.org/10.18013/jnar.2015.30.1.005}

TY - JOUR
AU - 이철수
TI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T2 - 동북아연구
PY - 2015
VL - 30
IS - 1
PB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SP - 131-169
SN - 2005-4432
AB -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영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과 소득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제도별·단계별·대상별 통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기대감 충족·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한다.
KW - 통일,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통합, 사회복지제도
DO - 10.18013/jnar.2015.30.1.005
UR - http://dx.doi.org/10.18013/jnar.2015.30.1.005
ER -

이철수 (2015).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 30( 1), 131- 169.

이철수 . 2015,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 vol. 30, no. 1, pp. 131-169. Available from: doi:10.18013/jnar.2015.30.1.005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30.1 pp. 131-169 (2015): 131.

이철수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Internet]. 2015; 30( 1), : 131-169. Available from: doi:10.18013/jnar.2015.30.1.005

이철수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30, no.1 (2015): 131-169. doi: 10.18013/jnar.2015.3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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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약어 : 동연

2015, vol.30, no.1, pp.131 - 169

DOI : 10.18013/jnar.2015.30.1.005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이철수¹

¹신한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영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과 소득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제도별·단계별·대상별 통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기대감 충족·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한다.

키워드

통일,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통합, 사회복지제도

참고문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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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철수 / 2014 /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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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홍택 / 2012 /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학술대회] 최균 / 2014 / 통일이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통합과 구축 방안 / 통일보건복지포럼
[단행본] 통일연구원 / 2015 / 북한인권백서 / 통일연구원
[단행본] 한국정책금융공사 / 2014 /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샬플랜 A & B / 한국정책금융공사
[단행본] Kaase, Max / 1998 / Werte und nationale Identitaet im vereinten Deutschland / Leske+Bud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