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90년대 10여 년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대응을 분석해 보는 것은 오늘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일 간에는 법적책임의 기원이 되고 있는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은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한일 외교상의 이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등 관련단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로써 일본의 책임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 문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민사회 및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일본군‘위안부’, 한일관계, 고노담화, 가토담화, 아시아여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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