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GHQ 점령기 일본이 어떠한 형태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시행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특수한 외국인’ 신분으로 규정한 GHQ의 재일외국인 정책에서 기인된 ‘의도적 방치’라고 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여기에서 ‘의도적 방치’는 당시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한 전체상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로써 GHQ 에게 절대적 존재였던 미국정부의 전후처리 정책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재조명하는 지표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 문제가 한일, 한미, 미일 즉 한미일 3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표출된 GHQ 점령기 일본의 전후처리 정책을 돌아 볼 수 있는중요한 재료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국무부·육군·해군 3성 조정위원회(SWNCC)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난민정책의 전반을 설계한GHQ의 민정가이드 재일외국인 정책은 일본이 자의적 이중 잣대로 재일조선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일본은 재일조선인을 ‘특수한 외국인’이라는 항목으로 기술하고 일반적 연합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정부가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재일조선인을 형식적으로 ‘특수한 외국인’ 신분으로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무국적’으로 취급했다. 이처럼재일조선인의 문제는 ‘재일난민’의 범위를 뛰어 넘어, ‘재일성’ 형성의중대한 영향, GHQ 점령기 동북아 지역의 구조적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냉전의 기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키워드

일본, 자의적 이중 잣대, 난민 정책, 재일조선인, GHQ 점령기

참고문헌(47)open

  1. [기타] DS / 1946 / Subj.: Treatment of Koreans and Formosan, KK/G3-00044

  2. [기타] DS / 1948 / Staff Study Concerning Koreans in Japan / Enclosure NO. 1 to Despatch No. 580.Tokyo, Sept, 3, 1948 from POLAD for Japan,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 894.4016/9-348, NA, Washington D. C

  3. [기타] K7 / 1945 / Korea: Koreans outside Korea: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 B0x 12, RG 59, The Records of the Office of Assistant Security and Under Secretary of Sate Dean Acheson, 1941-1946, The Diplomatic Branch, National Archives

  4. [기타] k7 Preliminary / 1945 / Korea: Reparation of Koreans in Japan / RG 59, Records Relating to Miscellaneous Policy Committees, 1940-45, Box, No. 108

  5. [기타] CCA227 Preliminary / 1944 / Japan: Military Government: Politics toward Non Japanese Private Resident / National Archives Microfilm T1221

  6. [기타] / 1944 / Inter 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 Meeting No. 152

  7. [기타] / 1949 / Letter from Shigeru Yoshida to Douglas MacArthur, undated, RG5: SCAP Official Correspondence, MA. Letter(Draft), undated, Enclosure 1 to Memorandum for General MacArthur from W. J. Sebald

  8. [기타] / 1945 / SCAPIN 44(22 Sep, 1945) ESS, Subj.: Control over Expert and Imports of Gold, Silver, Security and Financial

  9. [기타] / 1948 / 「在日韓国·朝鮮人」に関する在京米国政治顧問発文書大580号(1948年9月3日付) 同封文書1号

  10. [인터넷자료] 法務省 / 平成２１年末現在における外国人登録者統計について

  11. [기타] / 日韓国交正常化の記録総説十二 / 日本側文書1128 : 170

  12. [단행본] 김상현 / 1969 / 재일한국인 : 교포팔십년사 / 어문각

  13. [학술지] 김인덕 / 2003 / 해방 후 조련과 재일조선인의 귀환정책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 2 ~ 54

  14. [학술지] 김보림 / 2012 / 일본의 재일조선인 교육 정책과 변화 -‘동화(同化)’와‘공생(共生)’의 사이에서- / 일본문화연구 (43) : 41 ~ 60

  15. [학술지] 김태기 / 1999 / GHQ/SCAP의 對 재인한국인정책 / 국제정치논총 38 (3)

  16. [학술지] 김태기 / 2004 / 미국무성의 대일점령정책안과 재일조선인 정책- 일본통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9 (33) : 127 ~ 156

  17. [학술지] 리홍장 / 2016 /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 일본비평 8 (1) : 134 ~ 157

  18. [단행본] 민관식 / 1990 / 재일본한국인 / 아세아문제연구소

  19. [학술지] 안소영 / 2010 /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전후 대일∙대한정책 및 점령통치 구상: 이중적 대립축과 그 전환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2) : 167 ~ 200

  20. [학위논문] 이 성 / 2013 /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 : 1951∼1965년

  21. [학술지] 장박진 / 2009 /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在日性)의 기원 / 아세아연구 52 (1) : 205 ~ 239

  22. [단행본] 전준 / 1972 / 조총련연구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3. [학술지] 정용욱 / 2010 /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여론 / 일본비평 (3)

  24. [단행본] 정인섭 / 1996 /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 서울대학교출판사

  25. [학술지] 최영호 / 2008 /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 한국사연구 (140) : 67 ~ 97

  26. [학술지] 황선익 / 2013 / 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재일한인 귀환 정책 / 한국근현대사연구 (64) : 150 ~ 190

  27. [단행본] 福岡安則 / 1993 / 在日韓国·朝鮮人 / 中央新書

  28. [단행본] 朴慶植 / 1989 /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 三一書房

  29. [단행본] 五白旗頭眞 / 1985 / 米国の対日占領政策: (上/下) / 中央公論社

  30. [단행본] 雨宮昭一 / 2008 / 占領と改革 / 岩波新書

  31. [단행본] 福永文夫 / 2014 / 日本占領史: 1945-1952 / 中央新書

  32. [단행본] 神井林二郎 / 2000 / 吉田茂=マッカーサー往復書簡集―19451951 / 法政大学出版局

  33. [단행본] 大沼保昭 / 2004 / 在日韓国·朝鮮人の国籍と人権 / 東信社

  34. [학술지] 飛田湯一 / 1980 /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在日朝鮮人 / 在日朝鮮人 史研究 (6)

  35. [단행본] 深永厚 / 1994 / 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史 1945~1965 / 未來社

  36. [단행본] 高崎宗司 / 2005 /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韓 関係史 / 平凡社

  37. [학술지] 宮崎彬 / 1985 / 占領初期における米国の在日朝鮮人政策 / 思想

  38. [학술지] ロバート / 1994 / GHQの在日朝鮮人政策 / アジア研究 (9)

  39. [단행본] 金太基 / 1997 /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SCAPと第在日朝鮮人 政策1945~1952 / 勁草書房

  40. [학술지] 水野直樹 / 1996 / 在日朝鮮人·台湾人参政権‘停止’条項の成立: 在日朝 鮮人参政権問題の歴史的検討 / 研究紀要-世界人権問題研究セ ンター (1)

  41. [학술지] Matthew R. Augustine / 2017 / The Limits of Decolonization: American Occupiers and the “Korean Problem” in Japan, 1945-1948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2 (1) : 43 ~ 75

  42. [단행본] Hicks, George / 1998 / Japan’s Hidden Apartheid: the Korean Minority and the Japanese / Ashgate

  43. [학술지] Jane S. H. Kim / 2010 / Leprosy and Citizenship in Korea under American Occupation (1945~1948) / 사학연구 (100) : 253 ~ 283

  44. [단행본] Ryang, Sonia / 1997 / North Korea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 Westview Press

  45. [학술지] Safran, William / 1991 / Diaspora in modern society: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 Diaspora 1 (1)

  46. [학술지] Saunavaara, Juha / 2009 / Occupation authorities, the Hatoyama Purge and the making of Japan’s postwar political order / The Asia-Pacific Journal 7 (2)

  47. [단행본] Wagner, W. Edward / 1951 /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