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공보육의 필요성과 함께 보육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의 보육행정 현황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보육행정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보육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정부는 보육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육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부분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집행능력은 재정과 인력, 그리고 전담기구와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보육행정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특히, 공보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의 행정지원체제의 보강은 물론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안정된 재정확보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의 보육담당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보육관련 모든 주체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들의 경험과 의견이 보육정책에 투입되고 보육사업의 추진이 그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키워드

공보육, 지방보육행정시스템, 보육발전, 보육정책

참고문헌(25)open

  1. [학술대회] 공병호 / 2007 / 보육의 행정시스템 문제 / 200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화시대의 보육과 표준보육과정의 안내

  2. [학술대회] 공선영 / 2007 / 경기도 여성의 저출산 원인 및 정책지원 방안 / 전북여성정책포럼 발제문

  3. [학술대회] 김종해 / 2006 / 저출산과 보육정책 - 보육서비스의 사회적 지원방안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대응 포럼

  4. [기타] 박금희 / 2003 /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보육단체연대회의.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5. [학술대회] 백혜리 / 2008 / 새 정부의 보육정책과 보육의 전문성 / 2008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보육정책과 보육의 질

  6. [학술지] 남기동 / 2005 / 저출산 원인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 복지행정연구 21

  7. [기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7 /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8. [기타] 대한민국정부 / 2006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9. [단행본] 유희정 / 2006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 [학술대회] 이재연 / 2008 /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이를 잘 키우는 나라 / 2008년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보육정책과 보육의 질

  11. [단행본] 이혜경 / 2004 /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 여성부

  12. [기타] 여성가족부 / 2004 / 보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연구

  13. [기타] 여성가족부 / 2006 /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2006년도)

  14. [기타] 여성가족부 / 2006 / 새싹플랜 -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15. [기타] 여성가족부 / 2008 / 2008 보육사업안내

  16. [기타] 여성가족부 / 각년도 보육통계

  17. [기타] 원명순 / 2003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과제. 보육단체연대회의. 보육의 사회 적 역할과 공공성.

  18. [기타] 전라북도 / 각년도 보육통계

  19. [기타] 전라북도 / 2007 / 전라북도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 [기타] 전라북도 / 2008 / 전라북도사무분장현황

  21. [보고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2006 /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2. [단행본] 최창호 / 2007 / 지방자치학 / 삼영사

  23. [학술지] 표갑수 / 2006 / 공보육을 위한 보육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 한국 영유아보육학 45

  24. [학술대회] 하승민 / 2007 / 지방화시대의 보육재정과 문제 / 200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화시대의 보육과 표준보육과정의 안내

  25. [기타] 현진권 / 2007 / 참여정부 보육정책방향의 오류: 기본보조금제도는 예산낭비이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올바른 보육입국을 통한 건강한 아동·가정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