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 20년과 자치권의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의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한계점과 그 극복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자치단체장 직선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결과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적 측면의 자치제도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래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 20년 자치입법권의 시행경과와 그 순, 역기능 분석과 부정적 자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지방자치 발전대안을 발굴할 필요성과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적 측면의 대안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창의성 측면은 지방자치 20년 자치입법권 시행경과 평가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 애로요인 확인과 미래예측 및 대응과제를 발굴, 제언함에 있다. 특히 중앙정치적 한계와 헌법적 한계, 장애요인으로서의 정치권, 중앙정부 등의 규제 등의 요인을 추출하고 그 극복대안을 중앙정치 예속화 탈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으로 제언하였다.

키워드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분권헌법

참고문헌(3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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