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비극을 겪은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많은 언론과 논문들이 사회복지서 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쏟아놓고 있는데, 대체로 그 원인을 일선의 업무 과다 구조에서 찾으면서 인력 충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앞선 분석 들을 토대로 하되,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해보려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전형 적인 관료제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라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두 질서의 공존이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위계적이고 분업화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특성을 가지는 몰인격적 관료제는, 통합적・비정형적이고 대면적이며 가치지 향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하기 어렵다. 몰인격적 구조에서 인격적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까워 보일 만큼 본질적 상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적극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였고 자 신들의 재량행위를 ‘전문성을 상실하고, 표준화된, 자기방어를 동반한, 서비스가 아닌 규제’라 고 인식하였다. 재량행위가 몰인격화되는 것이며,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이 업무의 인격적 속 성 발현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이질적 구조와 업무의 공존 으로 인한 갈등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관료제, 몰인격성, 사회복지업무,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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