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워드

근로빈곤, 빈곤동태성, 빈곤탈출, 생명표분석, 이산시간위험률분석

참고문헌(61)open

  1. [학술지] 김교성 / 2009 /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 사회복지정책 36 (3) : 185 ~ 212

  2. [학술지] 김교성 / 2004 /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18) : 31 ~ 54

  3. [학술지] 김교성 / 2006 /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8 (2) : 119 ~ 142

  4. [학술지] 김동화 / 2011 / 근로여성장애인의 근로빈곤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가구특성 및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 장애와 고용 21 (2) : 163 ~ 187

  5. [학술지] 김안나 / 2007 /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김안나 / 사회복지정책 (28) : 145 ~ 168

  6. [학술지] 김은하 / 2008 /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0 (4) : 5 ~ 29

  7. [학위논문] 김종진 / 2007 /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8. [보고서] 김철희 / 2013 /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9. [보고서] 김태완 / 2012 /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0. [학술지] 김태완 / 2010 / 장애인 소득이동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정책 37 (3) : 115 ~ 139

  11. [학술지] 김환준 / 2013 /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율에 미치는 영향-지속기간의존성과 표본이질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 사회복지연구 44 (3) : 301 ~ 322

  12. [보고서] 김혜련 / 2007 / 우리나라의 소득이동 및 빈곤의 동태적 분석

  13. [학술지] 금재호 / 2004 /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 경제분석 10 (3) : 72 ~ 111

  14. [학술지] 금재호 / 2006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 노동경제논집 29 (1) : 41 ~ 73

  15. [학술지] 구인희 / 2002 /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48 : 82 ~ 112

  16. [학술지] 구인회 / 2005 /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 한국사회복지학 57 (2) : 351 ~ 374

  17. [보고서] 노대명 / 2004 /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 실태 연구

  18. [학술지] 석재은 / 2004 /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6 (2) : 167 ~ 194

  19. [학위논문] 윤상용 / 2009 / 장애발생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 가구 경제, 고용 및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20. [학술지] 윤상용 / 2010 /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164 : 6 ~ 19

  21. [학술지] 이동영 / 2005 /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료 분석과 이산시간분석 / 사회복지정책 (23) : 183 ~ 211

  22. [학술대회] 이래혁 / 2007 /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을 중심으로 /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23. [학술지] 이병희 / 2010 /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 경제발전연구 16 (1) : 93 ~ 116

  24. [학술지] 이병희 / 2011 / 근로빈곤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 / 보건복지포럼 181 : 33 ~ 41

  25. [학술지] 이병희 / 2002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 (52) : 128 ~ 150

  26. [보고서] 이병희 / 2006 / 고용과 빈곤의 동태적 분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27. [보고서] 이병희 / 2010 /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28. [학술대회] 이선우 / 2010 /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9. [학술대회] 이선우 / 2012 / 근로장애인의 빈곤 요인에 대한 연구 / 제4회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30. [학술지] 이선우 / 2013 / 근로장애인의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 패널 로짓 혼합모델의 적용 / 사회복지연구 44 (4) : 177 ~ 197

  31. [단행본] 이성규 / 2011 / 한국장애인복지 발달사 / 집문당

  32. [보고서] 이태진 / 2004 /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33. [학술지] 임세희 / 2006 /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2 (2) : 253 ~ 277

  34. [학위논문] 임재현 / 2012 / 장애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 결정요인 연구 : 비장애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35. [기타] 임완섭 / 2013 / 2013년 빈곤통계연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학술지] 지은정 / 2007 /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9 (3) : 147 ~ 174

  37. [단행본] 전광석 / 2011 /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인간과 복지

  38. [학술지] 조막래 / 2012 / 가구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확률 결정요인 / 지역발전연구 11 (2) : 181 ~ 214

  39. [보고서] 최무현 / 2005 /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40. [학술대회] 최경수 / 2007 / 한국의 빈곤기간(poverty spell) 구조 /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41. [학술지] 최옥금 / 2005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5 (1) : 1 ~ 42

  42. [보고서] 통계청 / 2010 /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43. [보고서] 통계청 / 2013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44.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45.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0 / 2010년 장애인통계

  46.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3 / 2013년 장애인통계

  47.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4 / 2014년 장애인통계

  48. [학술지] 황덕순 / 2001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 노동정책연구 1 (2) : 31 ~ 59

  49. [학술지] 홍경준 / 2004 /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4) : 187 ~ 210

  50. [학술지] 홍경준 / 2005 /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 한국사회복지학 57 (2) : 119 ~ 142

  51. [단행본] Allison, P. D. / 1984 /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 Sage Publications

  52. [단행본] Allison, P. D. / 1997 /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 SAS Institute

  53. [학술지] Bane, M. J. / 1986 /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 (1) : 1 ~ 23

  54. [기타] / 2004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EFILWC)

  55. [기타] / Working Poor in the Eutopean Union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56. [학술지] Gannon, B. / 2006 / The impact on disability transition on social inclusion / Social Science & Medicine 64 : 1425 ~ 1437

  57. [학술지] Mckernan, S. / 2005 / Event that trigger poverty entries and exits / Social Science Quarterly 88 : 1146 ~ 1169

  58. [보고서] Meyer, B. / 2006 / Disability, earning, income and consumption

  59. [단행본] Stapleton, D. C. / 2005 / Dismantling the Poverty Trap: Disability Policy for the 21st Centry,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Cornell University

  60. [학술지] Stevens, A. H. / 1994 / The dynamics of poverty spells: Updating Bane and Ellwood / American Economic Review 84 (2) : 34 ~ 37

  61. [학술지] Stevens, A. H. / 1999 /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 (3) : 557 ~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