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민주권은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 보장, 민주주의 교육, 참여기회 제공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행정수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공동생산 차원에서 효율적 정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적용으로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살펴보았고, 주민주권의 강화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주민주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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