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article{ART001297925},
author={ 고등영 and 김성남 and 사토류지 },
title={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journal={특수아동교육연구},
issn={1229-8301},
year={2008},
volume={10},
number={4},
pages={39-62},
doi={10.21075/kacsn.2008.10.4.39},
url={http://dx.doi.org/10.21075/kacsn.2008.10.4.39}

TY - JOUR
AU - 고등영
AU - 김성남
AU - 사토류지
TI -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T2 - 특수아동교육연구
PY - 2008
VL - 10
IS - 4
PB - 한국특수아동학회
SP - 39-62
SN - 1229-8301
AB - 이 연구는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과 철학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은 일원화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 관련법, 정보통신 관련법 등에 일부 조항으로 언급되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정책적인 지원수준도 이에 준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93년에 복지용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은 또한 보조공학 기기를 장애인과 노인을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 법률의 취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보조공학 산업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에게 개발된 보조공학 기기가 효과적으로 보급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공학 기기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와 안정성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의 현실적 적용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률은 비록 개별성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장애인의 보조공학 기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복지기기를 개발·보급함에 있어서 산발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KW - 보조공학, 법률, 제도,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DO - 10.21075/kacsn.2008.10.4.39
UR - http://dx.doi.org/10.21075/kacsn.2008.10.4.39
ER -

고등영 , 김성남 and 사토류지 (2008).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0( 4), 39- 62.

고등영 , 김성남 and 사토류지 . 2008,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vol. 10, no. 4, pp. 39-62. Available from: doi:10.21075/kacsn.2008.10.4.39

고등영 김성남 et al. 사토류지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pp. 39-62 (2008): 39.

고등영 , 김성남 , 사토류지 .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Internet]. 2008; 10( 4), : 39-62. Available from: doi:10.21075/kacsn.2008.10.4.39

고등영 , 김성남 and 사토류지 .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0, no.4 (2008): 39-62. doi: 10.21075/kacsn.2008.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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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약어 : -

2008, vol.10, no.4, pp.39 - 62

DOI : 10.21075/kacsn.2008.10.4.39

발행기관 : 한국특수아동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고등영¹ , 김성남² , 사토류지³

¹강남대학교

²나사렛대학교

³단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연구는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과 철학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은 일원화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 관련법, 정보통신 관련법 등에 일부 조항으로 언급되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정책적인 지원수준도 이에 준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93년에 복지용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은 또한 보조공학 기기를 장애인과 노인을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 법률의 취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보조공학 산업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에게 개발된 보조공학 기기가 효과적으로 보급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공학 기기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와 안정성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의 현실적 적용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률은 비록 개별성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장애인의 보조공학 기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복지기기를 개발·보급함에 있어서 산발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보조공학, 법률, 제도,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참고문헌(26)

[단행본] 고등영 / 2006 / 수업이 바뀌는 멀티미디어 교수방법 / 도서출판 특수교육
[단행본] 권충훈 / 2006 / 특수교육공학-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공학 / 양서원
[단행본] 권혁철 / 2004 / 임상적용을 위한 재활보조공학 / 영문출판사
[단행본] 김용욱 / 2005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공학의 활용 / 집문당
[학술지] 김은숙 / 2006 /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 특수교육연구 13 (2) : 179 ~ 208
[학술지] 보조공학법제정TFT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7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학술지] 육주혜 / 2004 / 미국의 특수교육공학 관련 제도 연구 / 특수교육학연구 39 (1) : 169 ~ 187
[단행본] Cook, A. M. / 2002 /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d practice / Mosby, Inc
[단행본] David H. Rose / 2002 / Teaching Every Student in the Digital Ag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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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理府 / 1990 / 障害者白書平成2年版 / 立印刷局
[단행본] 理府?閣?理大臣官房?政審議室 / 2000 / 障害者白書平成12年版 / 立印刷局
[단행본] 閣府 / 2001 / 障害者白書平成13年版 / 立印刷局
[기타] / 장애인 복지법
[기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기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기타]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기타] / 장애인 기본법
[기타] / 장애인자립지원법
[기타] / 복지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