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article{ART002148589},
author={ 이경아 and 이항석 },
title={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journal={리스크관리연구},
issn={1229-103X},
year={2016},
volume={27},
number={3},
pages={93-128},
doi={10.21480/tjrm.27.3.201609.004},
url={http://dx.doi.org/10.21480/tjrm.27.3.201609.004}

TY - JOUR
AU - 이경아
AU - 이항석
TI -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T2 - 리스크관리연구
PY - 2016
VL - 27
IS - 3
PB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SP - 93-128
SN - 1229-103X
AB -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국민의료복지체계의 주요축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가파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자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증되어 왔다.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커 역선택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 클 경우 계속해서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면 계약자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가입자 이동이지속되며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 역선택에 의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손해율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준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뢰도이론을 적용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보험료 차등화에 관한 연구이다. 신뢰도이론은 경험정보가 계약자의 숨겨진 위험특성을 가장 잘반영한다는 베이지언 접근법에 입각한 요율산정 방법이다. 분석결과 질병의 신뢰도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해의 신뢰도계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신뢰도계수가크다는 것은 요율산정 시 등급요율에 대한 비율보다 계약자별 경험자료의 비중이 커야 함을 의미한다. 질병의 신뢰도계수 상승은 위험집단 내 계약자간 위험이질성 정도가 커지며 전체 분산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담보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W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화, 역선택, 신뢰도, 베이즈 이론
DO - 10.21480/tjrm.27.3.201609.004
UR - http://dx.doi.org/10.21480/tjrm.27.3.201609.004
ER -

이경아 and 이항석 (2016).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리스크관리연구, 27( 3), 93- 128.

이경아 and 이항석 . 2016,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리스크관리연구, vol. 27, no. 3, pp. 93-128. Available from: doi:10.21480/tjrm.27.3.201609.004

이경아 이항석 et al.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리스크관리연구 27.3 pp. 93-128 (2016): 93.

이경아 , 이항석 .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리스크관리연구 [Internet]. 2016; 27( 3), : 93-128. Available from: doi:10.21480/tjrm.27.3.201609.004

이경아 and 이항석 .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리스크관리연구 27, no.3 (2016): 93-128. doi: 10.21480/tjrm.27.3.2016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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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리스크관리연구

약어 : JRM

2016, vol.27, no.3, pp.93 - 128

DOI : 10.21480/tjrm.27.3.201609.004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연구분야 : 경영학

이경아¹ , 이항석²

¹성균관대학교

²성균관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국민의료복지체계의 주요축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가파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자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증되어 왔다.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커 역선택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 클 경우 계속해서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면 계약자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가입자 이동이지속되며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 역선택에 의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손해율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준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뢰도이론을 적용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보험료 차등화에 관한 연구이다. 신뢰도이론은 경험정보가 계약자의 숨겨진 위험특성을 가장 잘반영한다는 베이지언 접근법에 입각한 요율산정 방법이다. 분석결과 질병의 신뢰도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해의 신뢰도계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신뢰도계수가크다는 것은 요율산정 시 등급요율에 대한 비율보다 계약자별 경험자료의 비중이 커야 함을 의미한다. 질병의 신뢰도계수 상승은 위험집단 내 계약자간 위험이질성 정도가 커지며 전체 분산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담보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화, 역선택, 신뢰도, 베이즈 이론

참고문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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