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구체적 적용을 통한 개선과제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판매자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설명은 계약의 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비롯한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외파생상품거래, 설명의무,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관계

참고문헌(22)open

  1. [단행본] 권순일 / 2002 / 증권투자권유자책임론 / 박영사

  2. [단행본]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제3판 / 두성사

  3. [학술지] 김창희 / 2014 /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65) : 69 ~ 100

  4. [학술지] 권기훈 / 2004 / 선물업자의 설명의무 / 상사판례연구 (17) : 247 ~ 279

  5. [학술지] 박선종 / 2013 /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4 (1) : 61 ~ 84

  6. [학술지] 박중민 / 2013 / 바람직한 금융투자업 규제체계의 방향 : 금융투자협회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 금융투자

  7. [학술지] 오성근 / 2006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를중심으로-

  8. [학술지] 오성근 / 2010 / 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입법적 개선과제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 (1) : 43 ~ 99

  9. [학술지] 원종현 / 2013 / 키코(KIKO)관련 대법원 공개심리의 주요 쟁점과 향후과제 / 이슈와 논점 (697)

  10. [기타] 이상제 / 2009 / 키코파생상품의 이해 / 한국금융연구원

  11. [학술지] 이채진 / 2009 / 투자자문업자의 주의의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6 (2) : 285 ~ 318

  12. [학술지] 정순섭 / 2003 / 대한생명과 제이피모건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뉴욕 연방지방법원판결 / BFL (1)

  13. [학술지] 정순섭 / 2007 /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8 (1) : 197 ~ 214

  14. [학술지] 정순섭 / 2006 /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대한생명과 JP Morgan의 뉴욕연방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19 (4) : 187 ~ 220

  15. [학술지] 주진열 / 2010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적합성 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 저스티스 (115) : 203 ~ 236

  16. [학술지] 최영주 / 2013 /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키코통화옵션상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32 (1) : 421 ~ 446

  17. [기타] / 2013 / 2012년 금융감독제도 / 금융감독원

  18. [기타] / 2013 / BFL 좌담회(금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 / BFL 제5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9. [기타] Carla E. Craig / 1995 / “Nightmare 2- Customers” : Recent Litigation Between derivatives dealers and their customers involving issues of fraud, breach of fiduciary duty, suitability, etc.., and regulator and industry response, in understanding the business, bankruptcy and securities aspects of derivatives / Commercial Law & Practice Handbook series No. A4-4492

  20. [보고서] Jennifer E. Bethel / 2008 / Legal and economic issues in litigation arising from the 2007-2008 credit crisis

  21. [기타] 川地宏行 / 2004 / デリバティブ取引における明義務と損害賠償責任 / 專修大學法學會

  22. [학술지] 平野裕之 / 2011 / 契約締結に際する信義則上の明義務違反に基づく責任の法的性質 -最二判平成23·4·22の債務不履行責任論へのインパクト / NBL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