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저성장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start-up)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창업단계부터 수익을 내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견디어 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인 은행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회사에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창업회사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창출의 단계까지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저해요소들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투자 후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금 회수경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업회사에 적합한 자금조달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중간회수시장의 모습과 이를 위해 개선 내이 요구되는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초기창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넘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창업회사, 자금조달, 채권자 보호, 중간회수시장

참고문헌(30)open

  1. [보고서] 강동수 / 2014 / 코넥스(Konex)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 [학술지] 강민정 / 2014 / 자본시장을 통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관한 연구－KONEX 시장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5 (1) : 401 ~ 433

  3. [보고서] 구정한 / 2013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

  4. [학술지] 권종호 / 2009 / 일본판 QIB시장(전문투자가시장)의 창설 / 비교사법 16 (3) : 389 ~ 415

  5. [학술지] 권종호 / 201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와 개선과제 / 상장 (491)

  6. [보고서] 금융위원회 / 2017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5

  7. [학술지] 김두환 / 2012 / 우리나라 사채시장의 법적과제 / 경영법률 22 (4) : 147 ~ 180

  8. [학술지] 김병태 / 2016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소개 / BFL (76)

  9. [학술지] 김시열 / 2014 /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9 (4) : 131 ~ 163

  10. [학술지] 남유선 / 2013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다각화와 KONEX / 증권법연구 14 (3) : 153 ~ 194

  11. [학술지] 노진석 / 2016 /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 아주법학 10 (3) : 1 ~ 18

  12.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 2014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13. [학술지] 오성근 / 2010 / 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입법적 개선과제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 (1) : 43 ~ 99

  14. [보고서] 이기영 / 2011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15. [학술지] 이보미 / 2016 /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 주간금융브리프 5 (38)

  16. [보고서] 이준섭 / 2009 /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7. [학술대회] 임지원 / 2014 /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 /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8. [학술지] 장수덕 / 2013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발전방안 / 중소기업연구 35 (4) : 315 ~ 342

  19.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20. [보고서] 중소기업청 / 2016 / 201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1. [보고서] 중소기업청 / 2015 /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2. [학술대회] 천창민 / 2017 /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법의 과제 / 한국금융법학회 토론회 자료

  23. [단행본] 최원식 / 2015 / 벤처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경로 모색 / McKinsey & Company

  24. [학술지] 최환용 / 2009 /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아주법학 3 (1) : 75 ~ 90

  25.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2013 /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

  26. [학술지] Bradford, C. S. / 2012 /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 Colum. Bus. L. Rev. 1

  27. [학술지] Burtch, G. / 2014 / Cultural Differences and Geography as Determinants of Online Pro-Social Lending / MIS Quarterly 38 (3)

  28. [학술지] Chong, B. S. / 2006 / Monetary transmission via the administered interest rates channel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0 : 1467 ~ 1484

  29. [단행본] Hal. S. Scot / 2010 / International Finance / Foundation Press

  30. [학술지] Mark V. Cannice / 2015 / Silicon Valley Venture Capitalist Confidence Index Silicon Valley Venture Capitalist Confidence Index / Second Qua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