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article{ART002260065},
author={ 이지원 },
title={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journal={아주법학},
issn={1976-3115},
year={2017},
volume={11},
number={2},
pages={136-154},
doi={10.21589/ajlaw.2017.11.2.136},
url={http://dx.doi.org/10.21589/ajlaw.2017.11.2.136}

TY - JOUR
AU - 이지원
TI -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T2 - 아주법학
PY - 2017
VL - 11
IS - 2
PB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136-154
SN - 1976-3115
AB -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과는 반대로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동영상 등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복제 전송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비록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침해자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저작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KW -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권리침해, 손해배상액, 법정손해배상제도
DO - 10.21589/ajlaw.2017.11.2.136
UR - http://dx.doi.org/10.21589/ajlaw.2017.11.2.136
ER -

이지원 (2017).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1( 2), 136- 154.

이지원 . 2017,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vol. 11, no. 2, pp. 136-154.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17.11.2.136

이지원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1.2 pp. 136-154 (2017): 136.

이지원 .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Internet]. 2017; 11( 2), : 136-154.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17.11.2.136

이지원 .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1, no.2 (2017): 136-154. doi: 10.21589/ajlaw.2017.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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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약어 : -

2017, vol.11, no.2, pp.136 - 154

DOI : 10.21589/ajlaw.2017.11.2.136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이지원¹

¹계명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과는 반대로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동영상 등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복제 전송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비록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침해자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저작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