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article{ART002260063},
author={ 김정환 },
title={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journal={아주법학},
issn={1976-3115},
year={2017},
volume={11},
number={2},
pages={85-111},
doi={10.21589/ajlaw.2017.11.2.85},
url={http://dx.doi.org/10.21589/ajlaw.2017.11.2.85}

TY - JOUR
AU - 김정환
TI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T2 - 아주법학
PY - 2017
VL - 11
IS - 2
PB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85-111
SN - 1976-3115
AB -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KW - 집단소송, 집합소송, 스칸디나비아 국가, 제외신고, 참가신고
DO - 10.21589/ajlaw.2017.11.2.85
UR - http://dx.doi.org/10.21589/ajlaw.2017.11.2.85
ER -

김정환 (2017).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아주법학, 11( 2), 85- 111.

김정환 . 2017,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아주법학, vol. 11, no. 2, pp. 85-111.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17.11.2.85

김정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아주법학 11.2 pp. 85-111 (2017): 85.

김정환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아주법학 [Internet]. 2017; 11( 2), : 85-111.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17.11.2.85

김정환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아주법학 11, no.2 (2017): 85-111. doi: 10.21589/ajlaw.2017.1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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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아주법학

약어 : -

2017, vol.11, no.2, pp.85 - 111

DOI : 10.21589/ajlaw.2017.11.2.85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김정환¹

¹사법정책연구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키워드

집단소송, 집합소송, 스칸디나비아 국가, 제외신고, 참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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