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article{ART001861602},
author={ 지유미 },
title={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journal={형사법연구},
issn={1598-0979},
year={2014},
volume={26},
number={1},
pages={155-175},
doi={10.21795/kcla.2014.26.1.155},
url={http://dx.doi.org/10.21795/kcla.2014.26.1.155}

TY - JOUR
AU - 지유미
TI -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T2 - 형사법연구
PY - 2014
VL - 26
IS - 1
PB - 한국형사법학회
SP - 155-175
SN - 1598-0979
AB - 우리사회에 뇌물범죄가 만연해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도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핵심이 되는 형법전상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그 개념표지로 하는 ‘뇌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동 법안에 대하서도,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위해 대가성은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직무관련성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연 부정청탁금지법안이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를 검토한다. 물론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직무관련성 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정금품수수죄가 성립할 여지는 더 커지고, 그 만큼 현행 뇌물관련법제 하에서 발생했던 처벌의 공백을메우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금품수수죄가 현행 뇌물관련법제의한계를 보완하기에 충분한가의 문제는, 형법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의 테두리 내에서논해져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모종의 관련성은 인정되는 경우, 즉 ‘직무관련성’이나 ‘지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의 제정목적, 법문언, 그리고 그동안 형법전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해석․적용해 온 우리 판례 등을 고려한다면, 동 법안상 의 부정금품수수죄는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W - 뇌물,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법사례수수죄, 부정금품수수죄
DO - 10.21795/kcla.2014.26.1.155
UR - http://dx.doi.org/10.21795/kcla.2014.26.1.155
ER -

지유미 (2014).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형사법연구, 26( 1), 155- 175.

지유미 . 2014,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형사법연구, vol. 26, no. 1, pp. 155-175. Available from: doi:10.21795/kcla.2014.26.1.155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형사법연구 26.1 pp. 155-175 (2014): 155.

지유미 .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형사법연구 [Internet]. 2014; 26( 1), : 155-175. Available from: doi:10.21795/kcla.2014.26.1.155

지유미 .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형사법연구 26, no.1 (2014): 155-175. doi: 10.21795/kcla.2014.26.1.155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형사법연구

약어 : -

2014, vol.26, no.1, pp.155 - 175

DOI : 10.21795/kcla.2014.26.1.155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지유미¹

¹고려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사회에 뇌물범죄가 만연해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도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핵심이 되는 형법전상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그 개념표지로 하는 ‘뇌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동 법안에 대하서도,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위해 대가성은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직무관련성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연 부정청탁금지법안이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를 검토한다. 물론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직무관련성 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정금품수수죄가 성립할 여지는 더 커지고, 그 만큼 현행 뇌물관련법제 하에서 발생했던 처벌의 공백을메우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금품수수죄가 현행 뇌물관련법제의한계를 보완하기에 충분한가의 문제는, 형법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의 테두리 내에서논해져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모종의 관련성은 인정되는 경우, 즉 ‘직무관련성’이나 ‘지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의 제정목적, 법문언, 그리고 그동안 형법전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해석․적용해 온 우리 판례 등을 고려한다면, 동 법안상 의 부정금품수수죄는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뇌물,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법사례수수죄, 부정금품수수죄

참고문헌(20)

[단행본] 김일수 / 2007 / 새로쓴 형법각론
[단행본]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제8판) / 박영사
[단행본] 배종대 / 2010 / 형법각론
[보고서] 이유봉 / 2012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단행본] 이재상 / 2012 / 형법각론
[학술지] 강수진 / 2013 /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42) : 29 ~ 54
[학술지] 류전철 / 2005 /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 / 비교형사법연구 7 (1) : 203 ~ 226
[학술지] 유두열 / 2010 /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청주법학 32 (1)
[학술지] 윤동호 / 2009 /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 형사법연구 21 (3) : 3 ~ 22
[학술지] 이상현 / 2012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국법제 연구와 그 시사점 / 형사법연구 24 (3) : 291 ~ 311
[학술지] 이성기 / 2012 / 미국의 뇌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3 (2) : 91 ~ 120
[학술지] 임 웅 / 1998 /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수뢰범죄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10)
[학술지] 정도희 / 2012 / 피해자의 관점에서 유죄답변협상의 제한적 실현 / 형사법연구 24 (2) : 227 ~ 250
[학술지] 최관식 / 2000 /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개념고찰 / 법학논고 (16)
[학술지] 표성수 / 2009 / 뇌물범죄의 입증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 법조 58 (12) : 180 ~ 214
[학술지] Charles B. Klein / 1999 / What Exactly is an Unlawful Gratuity after United States v. Sun-Diamond Growers? / Geo. Wash. L. Rev 68 (116)
[학술지] Daniel Hays Lowenstein / 1985 / Political Bribery and the Intermediate Theory of Politics / UCLA L. Rev 32 (784)
[학술지] Graham Hughes / 1992 / Agreements for Cooperation in Criminal Cases / Vand. L. Rev 45 (1)
[학술지] Joseph A. Colquitt / 2001 / Ad Hoc Plea Bargaining / Tul. L. Rev 75 (695)
[학술지] Stephanie E. Lapidus / 2010 / Mariya Mogilevich, Public Corruption / Am. Crim. L. Rev 47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