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운영·관리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는 표준의 실용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 정의, 총괄기구, 표준개발 및 승인, 표준 활용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표준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① 표준 제도화를 위해 직업, 직업능력, 직무, 표준 등을 관련법에 정의해야 한다. ②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표준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한다. ③ 다양한 산업분야 단체가 표준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의 수준 설정을 통해 직종 내 수직적 경력개발을 촉진하며, 개발된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적합성을 승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국가직업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 및 교재를 개발하며 현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격체계와는 표준의 자격화, 새로운 자격설계, 자격의 출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인력공단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국가직업능력표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직업, 직업능력,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참고문헌(49)open

  1. [학술지] / 2003 /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2. [학술지] / 2005 / 기계산업분야의 직업능력표준과 교육훈련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3. [학술지] / 2004 /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한 능력중심 교육훈련 시범활용 결과분석

  4. [학술지] / 2005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매뉴얼

  5. [학술지] / 2004 / 자동차정비분야 직업능력표준을 통한 능력중심훈련과정개발방안 26 (5) : 69 ~ 75

  6. [학술지] / 2002 /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7. [학술지] / 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8. [학술지] / 2002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9. [학술지] / 2003 / 기초직업능력 영역 설정 및 표준개발

  10. [학술지] / 2004 / 기초직업능력 표준 활용방안

  11. [학술지] / 1999 /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촉진법 제정방안 연구

  12. [학술지] / 2006 / 일직업교육훈련자격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공청회

  13. [학술지] / 2004 /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 논의자료

  14. [학술지] / 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관리·운영 방안

  15. [학술지] / 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안개발

  16. [학술지] / 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Ⅲ): 국가자격체계 관리·운영 방안

  17. [학술지] / 2004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III):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지침서

  18. [학술지] / 1996 / 호주의 능력중심훈련(CBT)제도

  19. [학술지] / 2004 / 일-훈련-자격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

  20. [학술지] / 2005a / 2005년 국가직업능력표준 공청회 자료

  21. [학술지] / 2005b / 직업능력표준을 통한 사회학습망 구축

  22. [학술지] / 2006a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3. [학술지] / 2006b / 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운영매뉴얼

  24. [학술지] / 2006c / 국가직업능력표준 출제기준 개발 적용현황

  25. [학술지] / 2006d / 일직업교육훈련자격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공청회

  26. [학술지] / 1999a / Process for Training Package Development

  27. [학술지] / 1999b /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Package ICA 99

  28. [학술지] / 2001a / Process for Training Package Development

  29. [학술지] / 2001b / Training Package Development Handbook

  30. [학술지] / 1998 /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Implementation Handbook

  31. [학술지] / 1998 /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Implementation Handbook

  32. [학술지] / 1994 / Systems and procedures of certific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33. [학술지] / 2006 / Training Package Development Handbook

  34. [학술지] / 1997 / Planning and Implementing your NVQ System

  35. [학술지] / 1994 / Past-Current-Futur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Milan

  36. [학술지] / 2006 / Skill Evaluation System in Japan

  37. [학술지] / 2002 /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Implementation Handbook

  38. [학술지] / 1996 /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dustry Based Skill Standards

  39. [학술지] / 1994 / Current Information on Their Development and Us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trieved from http

  40. [학술지] / 2000a / Skill Scales Companion Guide

  41. [학술지] / 2000b / Built to Work: A common framework for skill standards

  42. [학술지] / 2002 / Solicitation of Comments 67 (141)

  43. [학술지] / 2002 / An Introduction to the Use of Skil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 WIA Programs 2002

  44. [학술지] / 2003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kill Standards

  45. [학술지] / 1999 / Developing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NVQs and SVQs

  46. [학술지] / 2006a / The structure of the NQF

  47. [학술지] / 2006b /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Board

  48. [학술지] / 2006c /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Board

  49. [학술지] / 2006d /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