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article{ART002066403},
author={ 모훙센 },
title={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journal={비교형사법연구},
issn={1598-091X},
year={2015},
volume={17},
number={4},
pages={297-312},
doi={10.23894/kjccl.2015.17.4.014},
url={http://dx.doi.org/10.23894/kjccl.2015.17.4.014}

TY - JOUR
AU - 모훙센
TI - 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T2 - 비교형사법연구
PY - 2015
VL - 17
IS - 4
PB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SP - 297-312
SN - 1598-091X
AB - 사법 실무과정에서 형법중의 감경처벌법정사유와 감경처벌참작사유를 적극 운용하여, 테러리스트를 감화시키고 테러조직을 분열 와해 시켜야 한다. 우선, 테러리스트에게 범죄중지, 자수, 탄백(坦白), 미성년자 등 감경처벌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인신위험성이 크지 않으면 감경처벌해야 한다. 다음, 감경처벌 참작사유는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사건심리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테러리스트가 자발적으로 테러조직을 이탈하고 진지하게 죄를 뉘우치는 등 인신위험성이 김소된 관련 정상이 있을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여야지 “엄중한 단속”을 이유로 감경처벌 참작사유를 일절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KW - 신장 7.5사건. 10.28 천안문 사건, 테러방지법, 테러형사정책
DO - 10.23894/kjccl.2015.17.4.014
UR - http://dx.doi.org/10.23894/kjccl.2015.17.4.014
ER -

모훙센 (2015). 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7( 4), 297- 312.

모훙센 . 2015, “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vol. 17, no. 4, pp. 297-312. Available from: doi:10.23894/kjccl.2015.17.4.014

모훙센 “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7.4 pp. 297-312 (2015): 297.

모훙센 . 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Internet]. 2015; 17( 4), : 297-312. Available from: doi:10.23894/kjccl.2015.17.4.014

모훙센 . “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7, no.4 (2015): 297-312. doi: 10.23894/kjccl.2015.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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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형사정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약어 : KJCCL

2015, vol.17, no.4, pp.297 - 312

DOI : 10.23894/kjccl.2015.17.4.014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모훙센¹

¹우한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사법 실무과정에서 형법중의 감경처벌법정사유와 감경처벌참작사유를 적극 운용하여, 테러리스트를 감화시키고 테러조직을 분열 와해 시켜야 한다. 우선, 테러리스트에게 범죄중지, 자수, 탄백(坦白), 미성년자 등 감경처벌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인신위험성이 크지 않으면 감경처벌해야 한다. 다음, 감경처벌 참작사유는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사건심리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테러리스트가 자발적으로 테러조직을 이탈하고 진지하게 죄를 뉘우치는 등 인신위험성이 김소된 관련 정상이 있을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여야지 “엄중한 단속”을 이유로 감경처벌 참작사유를 일절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