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article{ART001496694},
author={ 양경규 },
title={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journal={한국치안행정논집},
issn={1738-5032},
year={2010},
volume={7},
number={3},
pages={281-303},
doi={10.25023/kapsa.7.3.201011.281},
url={http://dx.doi.org/10.25023/kapsa.7.3.201011.281}

TY - JOUR
AU - 양경규
TI -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T2 - 한국치안행정논집
PY - 2010
VL - 7
IS - 3
PB - 한국치안행정학회
SP - 281-303
SN - 1738-5032
AB -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KW - 증인, 신변보호,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DO - 10.25023/kapsa.7.3.201011.281
UR - http://dx.doi.org/10.25023/kapsa.7.3.201011.281
ER -

양경규 (2010).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7( 3), 281- 303.

양경규 . 2010,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vol. 7, no. 3, pp. 281-303. Available from: doi:10.25023/kapsa.7.3.201011.281

양경규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7.3 pp. 281-303 (2010): 281.

양경규 .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Internet]. 2010; 7( 3), : 281-303. Available from: doi:10.25023/kapsa.7.3.201011.281

양경규 .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7, no.3 (2010): 281-303. doi: 10.25023/kapsa.7.3.201011.281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약어 : -

2010, vol.7, no.3, pp.281 - 303

DOI : 10.25023/kapsa.7.3.201011.281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연구분야 : 행정학

양경규¹

¹계명문화대학

인용한 논문 수 : 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키워드

증인, 신변보호,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참고문헌(21)

[학위논문] 고성철 / 2007 / 형사절차에서의 증인보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권창국 / 2000 / 형사절차상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학술지] 김용세 / 2002 / 犯罪被害者救助制度에 관한 小考 / 비교형사법연구 4 (2) : 19 ~ 552
[보고서] 박광민 / 2008 /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학술지] 朴鍾仙 / 2004 / 刑事節次上犯罪被害者保護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중앙법학 6 (4) : 177 ~ 197
[단행본] 배종대 / 2008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단행본] 법무부 / 2007 / 개정 형사소송법 / 동광문화사
[기타] / 200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8. 6. 13, 법률 제9110호)
[보고서] 송기오 /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학술지] 안경옥 / 1999 /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 형사정책 11 : 329 ~ 351
[학술지] 이보영 / 2000 / 형사절차상 증인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과 범죄피해자보호 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4 : 369 ~ 388
[단행본] 이재상 / 2009 / 신형사소송법 / 박영사
[보고서] 정진수 / 1995 /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기타] / 2010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기타] / 2008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개정 2008. 12. 19, 법률 제9139호)
[학술지] 허일태 / 2009 / 한국에서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 동아법학 (44) : 641 ~ 672
[단행본] 藤本哲也 / 2000 / 刑事政策槪論 / 中央大學出版部
[단행본] Thaman, Stephen C. / 2001 / Rechtliche Initiativen gegen organisierte Kriminalität.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les Strafrecht [S.1.] / Walter Gropp·Barbara Huber : 922 ~ 971
[보고서] U.S. Department of Justice / 1986 / Proposed Model Legislation
[보고서] U.S. Department of Justice / 1995 / Attorney General Guidelines for Victim and Witness Assistance
[보고서] U.S. Department of Justice / 1998 / Victim and Witness Rights United States Attorney′s Repon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