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는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인권이 무시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과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빈번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수사 도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수사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 유치장 등을 비롯한 시설 상의 인권보호 장치의 미비,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경찰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다양한 인권보호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점점 넓어지는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윤리교육을 포함한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통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 및 시설ㆍ제도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추진 계획 작성ㆍ활용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키워드

인권,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권보호센터, 인권보호 종합추진 계획.

참고문헌(21)open

  1. [기타] 경찰청 / 2006 / 인권수사메뉴얼 / 경찰청

  2. [기타] 경찰청 / 2011 / 경찰 수사업무 지침 / 경찰청

  3. [학술지] 곽병선 / 2009 /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 지역발전연구 8 (2) : 23 ~ 62

  4.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인권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

  5.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수사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6. [학술지] 김윤상 / 2003 /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 형사정책 15 (1) : 15 ~ 35

  7. [학술지] 박기범 / 2010 / 폭력성 범죄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쇄살인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7 (1) : 85 ~ 106

  8. [학술지] 배철효 / 2006 / 경찰수사상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3 (2) : 103 ~ 142

  9. [학술지] 신주호 / 2010 / 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 / 法學論文集 34 (3) : 153 ~ 180

  10. [학술지] 심덕보 / 2011 / 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8 (2) : 1 ~ 23

  11. [학술지] 유영현 / 2008 /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32) : 473 ~ 493

  12. [학술지] 이재석 / 2003 / 수사와 인권 / 비교형사법연구 5 (2-1) : 31 ~ 848

  13. [학술지] 조광훈 / 2005 / 搜査機關 內査의 效率的 統制와 被內査者의 人權保障에 관한 硏究 / 법학연구 15 (3) : 115 ~ 159

  14. [학술지] 조성제 / 2009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과 피의자인권 / 한국경찰학회보 11 (1) : 201 ~ 226

  15. [학술지] 조현빈 / 2005 /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 37 ~ 68

  16. [학술지] 천진호 / 2001 / 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 비교형사법연구 3 (1) : 257 ~ 282

  17. [학술지] 최무찬 / 2010 / 수사경찰 승진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선호도 / 한국치안행정논집 7 (1) : 235 ~ 252

  18. [학술지] 최준 / 2009 / 함정수사와 피의자의 인권 / 인권복지연구 5 : 155 ~ 177

  19. [학술지] 최영승 / 2006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피해자학연구 14 (1) : 197 ~ 225

  20. [학술지] 표창원 / 2003 / 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 형사정책 15 (1) : 37 ~ 76

  21. [학술지] 표창원 / 2007 /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 한국경찰연구 6 (3) : 59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