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rticle{ART002120638},
author={ 박상봉 },
title={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journal={경영과 정보연구},
issn={1598-2459},
year={2016},
volume={35},
number={2},
pages={67-81},
doi={10.29214/damis.2016.35.2.005},
url={http://dx.doi.org/10.29214/damis.2016.35.2.005}

TY - JOUR
AU - 박상봉
TI -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T2 - 경영과 정보연구
PY - 2016
VL - 35
IS - 2
PB - 대한경영정보학회
SP - 67-81
SN - 1598-2459
AB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W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납세자, 권익구제
DO - 10.29214/damis.2016.35.2.005
UR - http://dx.doi.org/10.29214/damis.2016.35.2.005
ER -

박상봉 (2016).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35( 2), 67- 81.

박상봉 . 2016,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vol. 35, no. 2, pp. 67-81. Available from: doi:10.29214/damis.2016.35.2.005

박상봉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35.2 pp. 67-81 (2016): 67.

박상봉 .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Internet]. 2016; 35( 2), : 67-81. Available from: doi:10.29214/damis.2016.35.2.005

박상봉 .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35, no.2 (2016): 67-81. doi: 10.29214/damis.2016.3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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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약어 : -

2016, vol.35, no.2, pp.67 - 81

DOI : 10.29214/damis.2016.35.2.005

발행기관 : 대한경영정보학회

연구분야 : 경영학

박상봉¹

¹동의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납세자, 권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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