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방분야 내부의 예산편성과정은 아직까지 각 군이 점유율을 높이고,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과 관계된 게임의 과정이므로, 기획재정부와 국방분야 제도 도입효과를 고려하여 내부 예산 편성과정에 top-dow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효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국방분야 내부 적용을 위한 제도 재설계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예산 편성 체계의 개선과 지출한도 부여는 예산 프로그램 구조와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 통보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업 국·실별로 추진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과다요구-대폭삭감, 자율성,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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