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article{ART001414427},
author={ 임병진 and 성흥재 },
title={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journal={유라시아연구},
issn={1738-3382},
year={2009},
volume={6},
number={4},
pages={133-148},
doi={10.31203/aepa.2009.6.4.007},
url={http://dx.doi.org/10.31203/aepa.2009.6.4.007}

TY - JOUR
AU - 임병진
AU - 성흥재
TI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T2 - 유라시아연구
PY - 2009
VL - 6
IS - 4
PB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SP - 133-148
SN - 1738-3382
AB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향후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필요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증진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만 보더라도 2009년 7월 말 현재 249조원으로 금융부문, 복지부문에 투자 운용을 하고 있으나, 249조 원 중 대부분이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금융부문의 해외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운용철학을 가지고 해외투자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의 헤지거래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에 있어 중요한 제도인 한국과 독일의 증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고, 독일 주식투자시 위험관리를 위하여 한국 KOSPI 200선물과 독일 DAX 변수의 상호관련성과 교차헤지의 연구 목적으로 한국 KOSPI 200선물과 독일 DAX간의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2003년 5월 26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299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고 최소분산헤지모형을 통하여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헤지성과분석은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외표본에 의한 헤지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어진 표본기간의 자료 중 헤지성과분석을 위한 2개월분 40일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최소분산모형으로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모형의 추정에서 구해진 모수를 사용하여 나머지 2개월 40일의 자료로 헤지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헤지성과의 측정은 최소분산헤지모형에 의해 구해진 헤지비율에 의해 헤지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헤지 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비율을 1에서 차감한 분산의 감소비율로 하였다. 독일의 DAX 투자시 한국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위험관리 하기 위한 교차헤지를 실시하였다. 교차헤지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 200선물은 한월물간 만기이전(roll over)이 자유롭다. 둘째, 독일의 DAX와 한국 KOSPI 200 선물 투자시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은 없다. 셋째, 독일의 DAX와 한국 KOSPI 200 선물 투자시 거래 수수료, 거래세 등도 없다. 넷째, 독일의 DAX 투자시 한국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헤지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KOSPI 200 선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의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모두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넷째, 1998년 1월 5일 이후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외표본(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이상의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거의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의 약한 정(+)의 관계가 있고, 외표본(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KW - KOSPI 200 선물, DAX, 공적분 검정, 상관관계
DO - 10.31203/aepa.2009.6.4.007
UR - http://dx.doi.org/10.31203/aepa.2009.6.4.007
ER -

임병진 and 성흥재 (2009).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유라시아연구, 6( 4), 133- 148.

임병진 and 성흥재 . 2009,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유라시아연구, vol. 6, no. 4, pp. 133-148. Available from: doi:10.31203/aepa.2009.6.4.007

임병진 성흥재 et al.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유라시아연구 6.4 pp. 133-148 (2009): 133.

임병진 , 성흥재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유라시아연구 [Internet]. 2009; 6( 4), : 133-148. Available from: doi:10.31203/aepa.2009.6.4.007

임병진 and 성흥재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유라시아연구 6, no.4 (2009): 133-148. doi: 10.31203/aepa.2009.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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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유라시아연구

약어 : -

2009, vol.6, no.4, pp.133 - 148

DOI : 10.31203/aepa.2009.6.4.007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연구분야 : 기타사회과학

임병진¹ , 성흥재²

¹영남대학교

²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향후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필요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증진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만 보더라도 2009년 7월 말 현재 249조원으로 금융부문, 복지부문에 투자 운용을 하고 있으나, 249조 원 중 대부분이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금융부문의 해외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운용철학을 가지고 해외투자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의 헤지거래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에 있어 중요한 제도인 한국과 독일의 증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고, 독일 주식투자시 위험관리를 위하여 한국 KOSPI 200선물과 독일 DAX 변수의 상호관련성과 교차헤지의 연구 목적으로 한국 KOSPI 200선물과 독일 DAX간의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2003년 5월 26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299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고 최소분산헤지모형을 통하여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헤지성과분석은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외표본에 의한 헤지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어진 표본기간의 자료 중 헤지성과분석을 위한 2개월분 40일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최소분산모형으로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모형의 추정에서 구해진 모수를 사용하여 나머지 2개월 40일의 자료로 헤지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헤지성과의 측정은 최소분산헤지모형에 의해 구해진 헤지비율에 의해 헤지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헤지 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비율을 1에서 차감한 분산의 감소비율로 하였다. 독일의 DAX 투자시 한국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위험관리 하기 위한 교차헤지를 실시하였다. 교차헤지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 200선물은 한월물간 만기이전(roll over)이 자유롭다. 둘째, 독일의 DAX와 한국 KOSPI 200 선물 투자시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은 없다. 셋째, 독일의 DAX와 한국 KOSPI 200 선물 투자시 거래 수수료, 거래세 등도 없다. 넷째, 독일의 DAX 투자시 한국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헤지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KOSPI 200 선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의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모두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넷째, 1998년 1월 5일 이후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외표본(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이상의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거의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의 약한 정(+)의 관계가 있고, 외표본(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키워드

KOSPI 200 선물, DAX, 공적분 검정,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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