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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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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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주, 영어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계화를 이룰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터넷이 실제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저마다 다른 가치와 언어,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 10년에 걸쳐 각국 정부는 해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자국 영토내에서 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법을 집행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국경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 상황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역폭ㆍ언어ㆍ정보여과장치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국 내의 인터넷에 자국법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압력, 자신들만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인터넷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 그 요구들을 만족시킬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사이트 운영자와 컨텐츠 제공자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국경 없는 인터넷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비교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많은 피해들과 위험원의 차단, 상거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제공 등, 실제로 지역별ㆍ국가별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반영된 인터넷법제 속에서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음을 인터넷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봄과 동시에, 정부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과정에서 그 정부의 단점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국경의 여전한 의미, 법치주의 원칙의 기능, 인터넷 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인터넷 주권의 의미,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민을 통한 개인의 개별권리와 그에 관한 국가의 역할론이 중심적인 연구내용이다.

The seemingly borderless, transnational scope of Internet communications has made state sovereignty a common theme in commentaries discussing the propriety of Internet regulation. More radical opponents have argued that cyberspace constitutes its own state over which territorial governments have no sovereign authority to enact regulations. In this instanc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provides a stable reference point for defining the scope of legitimate government authority.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oncept as it is used in the regulatory debate and argues that assess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differ because of ambiguities inherent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First of all, I reviewed about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ate sovereignty. and then I tried to compare three concepts(the realist, the representational, the postmodern). Each conception flows from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state system, with each set of assumptions reflecting academic and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the modern state. After doing this, I considered a new relationship the control of cyberspace and state sovereignty. In the end, this conception of Internet regulation reveals the persistent tension and the question about how to balance pluralism and norm order within a real territor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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