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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제도 및 상쇄분의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정책적 원칙과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3가지 중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다. 상쇄제도와 상쇄분의 발달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 환경규제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쇄제도가 인정되며 그 기능적 특성을 통해 상쇄제도의 위상을 조사·분석하고 상쇄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프로젝트를 이론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프로젝트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정책설계상 필요한 요소를 상쇄분의 질적수준유지를 위한 원칙을 반영한 요소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의 정책혼합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두 번째로 상쇄프로젝트의 배출량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법, 상쇄분의 의무준수를 위한 양적제한조치, 특정 상쇄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진위험관리 정책, 국제상쇄분 관련 정책 등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을 허용할 경우 문제되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책들은 개념부터 입법례까지 조사·분석한다. 상쇄프로젝트의 배출량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법에서는 프로젝트별 평가법, 표준화 평가법, 혼합평가법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양적제한조치의 의미와 그 방식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 분석한다. 역진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법을 조사·분석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 방법을 제안하고, 국제상쇄분에 관련한 논의를 검토한다.
세 번째로는 상쇄분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개별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도출한 결론을 적용하여 현행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의 규정사항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상쇄분 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쇄분 제도 #배출권 거래제 #상쇄분 질적기준 #상쇄분 사용제한 조치 #역진위험에 관한 보유분 제도 #표준화 평가법 #Offset Credit System #Emission Trading Scheme #Offset Quality Criteria #Buffer Reserve System for Reversal Risk #Standardized Assessments

목차

Ⅰ. 서론
Ⅱ.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 일반론
Ⅲ. 상쇄분 관련 법제 및 정책분석
Ⅳ.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법?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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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곽준영 / 2013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체계 구조에 대한 연구 /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dbpia 2. [학술대회논문] - 이동호 / 2013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철 / 2011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4 (1) : 51 ~ 64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황의관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적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455424_13495.htm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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