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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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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U-City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도시 환경과 접목시킨 도시 모델로 그동안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도시 현안 해결에 집중했지만, 스마트 시티는 ICT 분야에 근간을 두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을 통해 도시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하는 도시 모델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스마트 주차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등에 관한 연구이다.
스마트 주차장은 ICT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주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유휴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도심의 주차장 문제는 주로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의 구조적인 주차난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주차시설의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주차 유발 건축물의 도심 외각 분산과 ② 이미 확충된 유휴 주차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주차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과 이를 추진할 동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할 수 있다. 헌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단일 조례의 제정이나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각 시에서 주차장정보안내시스템을 운용할 때 시설투자에 비해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리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이다. 스마트폰 등의 내비게이션과 앱이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간주차장들도 자발적으로 스마트 주차장에 참여하여 주차장 정보를 제공․수령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인센티브 수수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장 모델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Conventionally, U-City is a city model that combines ubiquitous network with urban environment, focusing on the settlement of urban issu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ed 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However, Smart City is based on ICT, Big Data, AI,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to enhance efficiency in various areas such as urban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welfare through fusion and to provide smart services convenient for citizens.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mart parking lot as one of the system for activation of Smart City.
Smart parking means a parking system that provides integrated management of parking related information using ICT network and provides real-time information and can reasonably use idle parking spaces. The problem of parking in the city center is mainly the problem of structured parking in a specific area or a certain time zone. To solve this problem, ① it is necessary to use fundamental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parking facilities as well as the dispersion of parking-induced buildings on the inner city center, And ② it is necessary to plan smart and reasonable use of parking facilities.
This Smart Parking System will help solve urban parking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effective use of parking facilities in urban areas by citizens. Therefore, we can review or enact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s a model that can utilize smart parking efficiently and as a driving force for this. 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a single ordinance or the amendment of the parking ordina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PARKING LOT ACT.
What should be considered is how to provide a smart parking service that is convenient for citizens, compared to facility investment at each city.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ance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ze and manage the navigation of apps such as smart phones. Public parks as well as private parks are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smart parking systems, so that they can receive parking information to make reasonable use of them, and be considered projects and incentives for them. We hope that this Smart parking model will become a good model to implement Smart City, contributing to the convenience of citizens and r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마트 주차장 모델
Ⅲ. 스마트 주차장과 지자체
Ⅳ. 주차장 조례의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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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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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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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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