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article{ART002235639},
author={ 조인성 },
title={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journal={과학기술법연구},
issn={1226-4148},
year={2017},
volume={23},
number={2},
pages={159-196},
doi={10.32430/ilst.2017.23.2.159},
url={http://dx.doi.org/10.32430/ilst.2017.23.2.159}

TY - JOUR
AU - 조인성
TI -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T2 - 과학기술법연구
PY - 2017
VL - 23
IS - 2
PB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SP - 159-196
SN - 1226-4148
AB - 본고는 독일 연방 이산화탄소 저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경우 효과적인 환경 사전배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독일 연방 전체의 후보지 분석, 둘째, 구체적 저장소 사이트에 대한 탐사 허가, 그리고 셋째,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하여 계획 확정을 할 경우 각각의 환경 사전배려에 관한 규율의 내용들이 주로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관련 기술의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라는 점과 해로운 영향들을 배제할 단계적 규율 체계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후보지 분석은 한편으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저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대략 추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지 분석은 어떤 지역에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질 형성을 토대로 더 상세한 탐사가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토대로 가치가 없을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후보지 평가의 틀에서 환경 보호이익의 위험 리스크에 관하여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사업계획안의 틀에서 보호이익에 특수한 갈등 분야가 확인되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확인된 모든 갈등 분야는 CCS 후보지를 계속 분석할 때 피해가야 한다. 이런 모든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잠재적 저장소 부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은 단기 내지 중기적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여전히 적어도 기후변화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CCS 기술은 예컨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 집중 산업분야와 화력 발전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을 감축시킬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가능한 갈등을 얼마나 강하게 평가할 것인가는 항상 공동체가 결단을 내릴 문제이다. 따라서 후보지 분석의 경우에는 이익 형량의 틀에서 CO2 저장을 통해 완화되어야 할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결과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결정적인 평가는 승인 절차의 틀에서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발생 개연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다. 특히 CO2 저장의 특별한 영향요소의 기대되는 강도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반의 융기나 침하에 대한 최대 허용치나, 사업계획안의 조건에 맞는 지진의 개연성 있는 규모 및 빈도, 또는 지하수나 지표수에서 염분의 가능한 변화, 마지막으로 CO2가 누출할 경우 무용성에 관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수많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틀에서 결정적 평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인간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한계치나, 그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및 기술 관련 한계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상응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KW - 환경 사전배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후보지 분석, 승인 절차
DO - 10.32430/ilst.2017.23.2.159
UR - http://dx.doi.org/10.32430/ilst.2017.23.2.159
ER -

조인성 (2017).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23( 2), 159- 196.

조인성 . 2017,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vol. 23, no. 2, pp. 159-196. Available from: doi:10.32430/ilst.2017.23.2.159

조인성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23.2 pp. 159-196 (2017): 159.

조인성 .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Internet]. 2017; 23( 2), : 159-196. Available from: doi:10.32430/ilst.2017.23.2.159

조인성 .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23, no.2 (2017): 159-196. doi: 10.32430/ilst.2017.2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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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약어 : Hannam Journal of Law&Technology

2017, vol.23, no.2, pp.159 - 196

DOI : 10.32430/ilst.2017.23.2.159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조인성¹

¹한남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고는 독일 연방 이산화탄소 저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경우 효과적인 환경 사전배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독일 연방 전체의 후보지 분석, 둘째, 구체적 저장소 사이트에 대한 탐사 허가, 그리고 셋째,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하여 계획 확정을 할 경우 각각의 환경 사전배려에 관한 규율의 내용들이 주로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관련 기술의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라는 점과 해로운 영향들을 배제할 단계적 규율 체계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후보지 분석은 한편으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저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대략 추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지 분석은 어떤 지역에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질 형성을 토대로 더 상세한 탐사가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토대로 가치가 없을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후보지 평가의 틀에서 환경 보호이익의 위험 리스크에 관하여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사업계획안의 틀에서 보호이익에 특수한 갈등 분야가 확인되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확인된 모든 갈등 분야는 CCS 후보지를 계속 분석할 때 피해가야 한다. 이런 모든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잠재적 저장소 부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은 단기 내지 중기적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여전히 적어도 기후변화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CCS 기술은 예컨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 집중 산업분야와 화력 발전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을 감축시킬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가능한 갈등을 얼마나 강하게 평가할 것인가는 항상 공동체가 결단을 내릴 문제이다. 따라서 후보지 분석의 경우에는 이익 형량의 틀에서 CO2 저장을 통해 완화되어야 할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결과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결정적인 평가는 승인 절차의 틀에서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발생 개연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다. 특히 CO2 저장의 특별한 영향요소의 기대되는 강도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반의 융기나 침하에 대한 최대 허용치나, 사업계획안의 조건에 맞는 지진의 개연성 있는 규모 및 빈도, 또는 지하수나 지표수에서 염분의 가능한 변화, 마지막으로 CO2가 누출할 경우 무용성에 관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수많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틀에서 결정적 평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인간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한계치나, 그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및 기술 관련 한계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상응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키워드

환경 사전배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후보지 분석, 승인 절차

참고문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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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Kohls / 2013 / Fracking: Auf dem Weg ins „Promised Land“ oder in den Tartaros? / 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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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0 / Storm, Umwelt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