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상판결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대상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목적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부여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및 그로 인해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까지, 적어도 이행기의 시가를 예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와 대상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이행불능 시를 표준으로 하며,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가를 한도로 하여 대상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 한도 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시가를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가? 단순히 계약을 한 채권자일 뿐, 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채권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원래 자신이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이익보다 큰 대상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초과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적 교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계약파기와 손해전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수완과 재능을 발휘한 채무자가 보다 초과이익을 누릴 만한 지위에 있다. 제2심 법원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은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에 있어 그 시점은 이행불능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대상판결의 논리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이행불능 시의 시가를 주장․증명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상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이 시가로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영업시설, 비용지출로 가치가 증가했다거나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전매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써,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이익 부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키워드

대상청구권, 초과이익, 부당이득, 위험부담, 손해배상

참고문헌(64)open

  1. [단행본] 강봉석 / 2014 / 채권총론 / 법영사

  2. [단행본] 곽윤직 / 2003 / 채권총론 / 박영사

  3. [단행본] 김대정 / 2007 / 채권총론 / 피데스

  4. [단행본] 김상용 / 2016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5. [단행본] 김상용 / 1995 / 토지소유권 법사상 / 민음사

  6. [단행본] 김주수 / 1999 / 채권총론 / 삼영사

  7. [단행본] 김준호 / 2018 / 민법강의 / 법문사

  8. [단행본] 김준호 / 2018 / 채권법 / 법문사

  9. [단행본] 김증한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10. [단행본] 김형배 / 2003 / 사무관리․부당이득 / 박영사

  11. [단행본]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12. [단행본] 김형배 / 2016 / 민법학강의 / 신조사

  13. [단행본] 백경일 / 2015 /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 고래시대

  14. [단행본] 송덕수 / 2017 / 신민법강의 / 박영사

  15. [단행본] 송덕수 / 2018 / 채권법총론 / 박영사

  16. [단행본] 양창수 / 2015 / 민법 Ⅰ(계약법) / 박영사

  17. [단행본] 윤철홍 / 2018 / 채권총론 / 법원사

  18. [단행본] 이은영 / 2009 / 채권총론 / 박영사

  19. [단행본] 정기웅 / 2014 / 채권총론 / 법문사

  20. [단행본] 지원림 / 2017 / 민법원론 / 홍문사

  21. [단행본]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 [IX] 채권 (2) / 박영사

  22. [단행본]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ⅩⅢ] 채권 (6) / 박영사

  23. [단행본] 김용담 / 2013 / 주석 민법 [채권총칙(1)] / 한국사법행정학회

  24. [단행본] 김용담 /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25. [학술지] 강봉석 / 2006 / 代償請求權의 意義 및 要件 / 민사법학 (32) : 245 ~ 272

  26. [학술지] 곽용섭 / 1997 / 대상청구권 / 재판실무연구

  27. [학술지] 김대경 / 2015 / 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 (3) : 1 ~ 44

  28. [학술지] 김대규 / 2006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원광법학 22 (2) : 155 ~ 178

  29. [학술지] 김상중 / 2017 /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 법조 66 (5) : 616 ~ 648

  30. [학술지] 김상중 / 2017 /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 민사법학 78 : 325 ~ 367

  31. [학술지] 김상현 / 2009 /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일고 / 입법정책 3 (1)

  32. [학술지] 김형석 / 2014 /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 서울대학교 법학 55 (4) : 103 ~ 147

  33. [단행본] 남효순 / 1997 / 판례실무연구 [Ⅰ] / 박영사

  34. [학술지] 박진수 / 2012 / 대상청구권의 입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토지법학 28 (2) : 301 ~ 329

  35. [학술지] 배성호 / 2018 /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 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 / 동아법학 (79) : 151 ~ 179

  36. [학술지] 서종희 / 2017 /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 법학연구 27 (2) : 119 ~ 154

  37. [학술지] 성중모 / 2017 / 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 일감법학 (37) : 147 ~ 174

  38. [학술지] 성중모 / 2010 /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 법학논집 14 (4) : 133 ~ 154

  39. [단행본] 송덕수 / 1994 / 민사판례연구 [XVI] / 박영사

  40. [학술지] 송덕수 / 2011 /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 법조 60 (9) : 57 ~ 111

  41. [학술지] 송덕수 / 2016 / 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 특히 보험금과 초과수익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6 (1) : 575 ~ 604

  42. [단행본] 심준보 / 1998 / 민사판례연구 [XX] / 박영사

  43. [단행본] 안법영 / 2001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Ⅱ] (채권편) / 박영사

  44. [단행본] 안법영 / 2017 / 판례실무연구 [Ⅻ] / 박영사

  45. [단행본] 안법영 / 1994 /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46. [학술지] 양창수 / 1995 /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대법원 1992년 5월 12일 판결 92다4581등 사건- / 민법연구 3

  47. [기타] 엄동섭 / 1996 / 대상청구권의 제한 / 법률신문 제2603호

  48. [학술지] 오수원 / 2011 /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적용범위 / 법학논총 18 (3) : 303 ~ 335

  49. [단행본] 이상경 / 1995 / 민사재판의 제문제(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상) / 박영사

  50. [학술지] 이은애 / 1995 /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 사법논집 26

  51. [학술지] 이재경 / 2013 /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검토 / 법과정책 19 (2) : 329 ~ 354

  52. [학술지] 이충훈 / 1998 / 대상청구권 / 연세법학연구 5 (1)

  53. [학술지] 이충훈 / 2012 /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15 (1) : 315 ~ 348

  54. [학술지] 임건면 / 1998 /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 경남법학 14

  55. [학술지] 정상현 / 2007 / 대상청구권의 역사적 의미와 비교법적 고찰 / 민사법학 (39-1) : 479 ~ 532

  56. [학술지] 정상현 / 2007 /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 성균관법학 19 (3) : 671 ~ 728

  57. [학술지] 정진명 / 2014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68 : 225 ~ 270

  58. [학술지] 제철웅 / 1997 /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 법정고시 3 (12)

  59. [학술지] 조광훈 / 2006 /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해석적 인정에 따른 비판적 논고 / 사법행정 47 (10)

  60. [학술지] 주지홍 / 2018 / 한정종류물의 대상청구권 인정 필요성 및 위험이전과의 관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판례연구 29

  61. [단행본] 지원림 / 1995 / 민법학논총(후암 곽윤직선생 고희기념논문집) / 박영사

  62. [단행본] 최병조 / 1997 / 판례실무연구 [Ⅰ] / 박영사

  63. [학술지] 최원준 / 2009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 성균관법학 21 (1) : 601 ~ 628

  64. [단행본] 황경남 / 1997 / 판례실무연구 [Ⅰ]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