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article{ART001514337},
author={ 박용치 },
title={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journal={정책개발연구},
issn={1598-4087},
year={2010},
volume={10},
number={1},
pages={1-34},
doi={10.35224/kapd.2010.10.1.001},
url={http://dx.doi.org/10.35224/kapd.2010.10.1.001}

TY - JOUR
AU - 박용치
TI - 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T2 - 정책개발연구
PY - 2010
VL - 10
IS - 1
PB - 한국정책개발학회
SP - 1-34
SN - 1598-4087
AB - 본 논문은 정책개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은 정책실무자들이 정책을 개발할 때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개발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것이며 정치적 정책결정자와 정책개발자 간에는 어떤 거래(교환)가 있게 마련이다. 정책개발 또는 언명된 정책목표는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므로 그것은 여러 가능한 해답 중의 하나의 해답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개발자의 편에서 정책개발과정에서 거쳐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문제의 파악과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비교평가와 선택, 합법화와 자원배분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정책개발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리하였다. 이에 덧붙여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과 대안의 비교평가에서 등장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이에는 종래의 많이 사용하던 객관적 확률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는 주관적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이 주관적 확률을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주관적 확률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하였다.
KW - 정책개발, 불확실성, 주관적 확률
DO - 10.35224/kapd.2010.10.1.001
UR - http://dx.doi.org/10.35224/kapd.2010.10.1.001
ER -

박용치 (2010). 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정책개발연구, 10( 1), 1- 34.

박용치 . 2010, “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정책개발연구, vol. 10, no. 1, pp. 1-34. Available from: doi:10.35224/kapd.2010.10.1.001

박용치 “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정책개발연구 10.1 pp. 1-34 (2010): 1.

박용치 . 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정책개발연구 [Internet]. 2010; 10( 1), : 1-34. Available from: doi:10.35224/kapd.2010.10.1.001

박용치 . “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정책개발연구 10, no.1 (2010): 1-34. doi: 10.35224/kapd.201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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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

정책개발연구

약어 : 정책개발연구

2010, vol.10, no.1, pp.1 - 34

DOI : 10.35224/kapd.2010.10.1.001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연구분야 : 정책학

박용치¹

¹서울시립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논문은 정책개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은 정책실무자들이 정책을 개발할 때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개발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것이며 정치적 정책결정자와 정책개발자 간에는 어떤 거래(교환)가 있게 마련이다. 정책개발 또는 언명된 정책목표는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므로 그것은 여러 가능한 해답 중의 하나의 해답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개발자의 편에서 정책개발과정에서 거쳐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문제의 파악과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비교평가와 선택, 합법화와 자원배분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정책개발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리하였다. 이에 덧붙여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과 대안의 비교평가에서 등장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이에는 종래의 많이 사용하던 객관적 확률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는 주관적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이 주관적 확률을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주관적 확률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하였다.

키워드

정책개발, 불확실성, 주관적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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