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 중 서울과 경기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기준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44% 정도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설립하였고, 23% 정도는 프리랜서들이 설립하였으며, 19%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지역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12 %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민주성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관찰됨에도 이에 대한 감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 등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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