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article{ART001945334},
author={ 신용인 },
title={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journal={법과정책},
issn={1738-2467},
year={2014},
volume={20},
number={3},
pages={191-222},
doi={10.36727/jjlpr.20.3.201412.008},
url={http://dx.doi.org/10.36727/jjlpr.20.3.201412.008}

TY - JOUR
AU - 신용인
TI -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T2 - 법과정책
PY - 2014
VL - 20
IS - 3
PB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SP - 191-222
SN - 1738-2467
AB -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한 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에서 그 의미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이러한 요구에 안성맞춤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자유를 뜻하고,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유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와 자유의 공동체의 일치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씨이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삶이란 곧 씨올의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란 시천주(씨알)의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이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자 헌법의 통제적 원리이며 개인의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간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구조로 짜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나온다. 결국 기본권이나 국가구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한다.
KW - 인간의 존엄성,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성, 도덕성, 동학, 시천주, 헌법, 인간상, 씨알, 기본권, 국가구조
DO - 10.36727/jjlpr.20.3.201412.008
UR - http://dx.doi.org/10.36727/jjlpr.20.3.201412.008
ER -

신용인 (2014).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 20( 3), 191- 222.

신용인 . 2014,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 vol. 20, no. 3, pp. 191-222. Available from: doi:10.36727/jjlpr.20.3.201412.008

신용인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 20.3 pp. 191-222 (2014): 191.

신용인 .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 [Internet]. 2014; 20( 3), : 191-222. Available from: doi:10.36727/jjlpr.20.3.201412.008

신용인 .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 20, no.3 (2014): 191-222. doi: 10.36727/jjlpr.20.3.2014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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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법과정책

약어 : -

2014, vol.20, no.3, pp.191 - 222

DOI : 10.36727/jjlpr.20.3.201412.008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신용인¹

¹제주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0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한 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에서 그 의미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이러한 요구에 안성맞춤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자유를 뜻하고,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유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와 자유의 공동체의 일치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씨이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삶이란 곧 씨올의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란 시천주(씨알)의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이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자 헌법의 통제적 원리이며 개인의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간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구조로 짜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나온다. 결국 기본권이나 국가구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