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강력범죄 및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한 불안은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관리강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자의 수도 2008년 17,038건에서 2012년 6월에는 37,005건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117%나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우범자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더 강하게 제기되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가 바로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우범자관리활동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면서 우범자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는 우범자관리제도의 인권침해성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범자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과연 법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놓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범자관리제도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즉, 현행 우범자관리제도는 경찰에 의한 우범자 선정부터 관리까지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그 실효성 측면 등에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동 제도의 폐지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우범자, 경찰, 안전, 재범방지, 범죄예방

참고문헌(29)open

  1. [학술대회] 강신걸 / 2011 / 한국 경찰의 우범자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 우범자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범자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국회의원 김소남 주최)

  2. [단행본] 경찰청 / 2013 / 2013 경찰백서

  3. [학술지] 김성규 / 2005 /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 형사정책 17 (1) : 9 ~ 32

  4. [학위논문] 김성문 / 2007 / 강력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5. [학술지] 김성태 / 2008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한 행정법적 근거와 한계 / 경찰법연구 6 (2) : 103 ~ 137

  6. [단행본] 김일수 / 2012 / 전환기의 형사정책 / 세창출판사

  7. [보고서] 김일수 / 2005 /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8. [학술지] 김재봉 / 1998 / 우범자 관찰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10)

  9. [단행본] 김철용 / 2013 / 행정법

  10. [보고서] 김학신 / 2011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11. [학술지] 김혜경 / 2012 / 보호관찰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운용가능성 / 형사정책연구 23 (1) : 149 ~ 196

  12. [학술지] 김혜정 / 2008 /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 형사정책연구 19 (2) : 147 ~ 174

  13. [학술지] 도중진 / 2013 / 범죄수사에 있어서 잠입수사관제도의 도입여부 -독일의 잠입수사관 투입제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5 (3) : 169 ~ 200

  14. [학술지] 박상진 / 2005 /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연구 -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교정시설 / 형사정책 17 (1) : 313 ~ 336

  15. [단행본] 박주석 / 2010 /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 한국학술정보

  16. [보고서] 오병두 / 2011 / 효율적인 우범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7. [보고서] 유병철 / 2010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18. [학술지] 이덕인 / 2013 / 우범자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형사정책연구 24 (1) : 145 ~ 171

  19. [보고서] 이병기 / 1995 /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20. [학술지] 이성용 / 2009 /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3) : 167 ~ 196

  21. [보고서] 이수정 / 2010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22. [보고서] 전영실 / 2012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23. [단행본] 최우정 / 2008 / 한국헌법론

  24. [단행본] 토비아스 징엘슈타인 / 2012 /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25. [학술지] 한상암 / 2012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26. [학술지] 한영수 / 2008 / 강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 범죄예방정책연구

  27. [단행본] 하워드 제어 / 2010 /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8. [학술지] 허경미 / 2008 /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0 (3) : 45 ~ 77

  29. [학술지] Simitis / 1984 /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N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