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article{ART001942623},
author={ 김창곤 and 노춘섭 and 홍동희 },
title={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journal={해운물류연구},
issn={1598-8538},
year={2014},
volume={30},
number={4},
pages={825-842},
doi={10.37059/tjosal.2014.30.4.825},
url={http://dx.doi.org/10.37059/tjosal.2014.30.4.825}

TY - JOUR
AU - 김창곤
AU - 노춘섭
AU - 홍동희
TI - 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T2 - 해운물류연구
PY - 2014
VL - 30
IS - 4
PB - 한국해운물류학회
SP - 825-842
SN - 1598-8538
AB - 부두운영회사제도에 근거하여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공용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급 화물 측면에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비록 부두가 공용부두라 하더라도 신규 하역회사나 화주의 진입에 제약을 받는다. 액체위험물 하역시스템은 하역특성상 선석 하역, 파이프라인 이송 및 탱크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괄 하역시스템으로서 부두 배후에 공장을 운영하는 화주가 하역시설물 일체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시설물을 설치한 주체가 공용부두 이용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액체위험물 전용부두에 대한 개발 수요는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화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민간 기업이 부두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부두하역과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주들은 공장 생산계획에서부터 선박배선 계획, 부두하역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민간 기업이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수의 화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화주가 부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TOC제도나 항만공사법의 법 취지를 적용하여 민간이 부두를 직접 개발하고 또한 부두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W - 부두운영회사제도, 항만공사제도, 공용부두 공공성
DO - 10.37059/tjosal.2014.30.4.825
UR - http://dx.doi.org/10.37059/tjosal.2014.30.4.825
ER -

김창곤 , 노춘섭 and 홍동희 (2014). 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30( 4), 825- 842.

김창곤 , 노춘섭 and 홍동희 . 2014, “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vol. 30, no. 4, pp. 825-842. Available from: doi:10.37059/tjosal.2014.30.4.825

김창곤 노춘섭 et al. 홍동희 “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30.4 pp. 825-842 (2014): 825.

김창곤 , 노춘섭 , 홍동희 . 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Internet]. 2014; 30( 4), : 825-842. Available from: doi:10.37059/tjosal.2014.30.4.825

김창곤 , 노춘섭 and 홍동희 . “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30, no.4 (2014): 825-842. doi: 10.37059/tjosal.2014.3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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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약어 : JSL

2014, vol.30, no.4, pp.825 - 842

DOI : 10.37059/tjosal.2014.30.4.825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연구분야 : 해상운송학

김창곤¹ , 노춘섭² , 홍동희³

¹순천대학교

²순천대학교

³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부두운영회사제도에 근거하여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공용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급 화물 측면에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비록 부두가 공용부두라 하더라도 신규 하역회사나 화주의 진입에 제약을 받는다. 액체위험물 하역시스템은 하역특성상 선석 하역, 파이프라인 이송 및 탱크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괄 하역시스템으로서 부두 배후에 공장을 운영하는 화주가 하역시설물 일체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시설물을 설치한 주체가 공용부두 이용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액체위험물 전용부두에 대한 개발 수요는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화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민간 기업이 부두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부두하역과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주들은 공장 생산계획에서부터 선박배선 계획, 부두하역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민간 기업이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수의 화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화주가 부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TOC제도나 항만공사법의 법 취지를 적용하여 민간이 부두를 직접 개발하고 또한 부두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부두운영회사제도, 항만공사제도, 공용부두 공공성

참고문헌(19)

[학술지] 김학소 / 1994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소고 / 항만 (55) : 93 ~ 104
[보고서] 김형태 / 1993 / 민간 공용 부두운영업자에 의한 부두운영 : 8 ~ 31
[보고서] 김형태 / 2003 / 부두운영회사제 정착을 위한 장기임대료 산정 및 평가모델 구축방안연구
[학위논문] 박정천 / 2005 / 항만관리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학술지] 신길용 / 1997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 해양한국 (280) : 65 ~ 71
[학술지] 이성우 / 2003 / 주요 외국 항만운영형태와 우리나라 항만공사 발전방향 / 월간 해양수산 : 25 ~ 40
[학술지] 조성제 / 2003 / 우리나라 해운항만 운영관리의 과제와 전망 / 창업정보학회지 6 (3) : 239 ~ 263
[보고서] 정필수 / 1997 /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에 따른 적정임대료 산정 및임대부두운영효율화 방안
[보고서] 정필수 / 1998 /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 1 ~ 122
[학술지] 정봉민 / 2004 / 우리나라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의 성과 분석 / 월간 해양수산 (234) : 47 ~ 68
[학술지] 정봉민 / 1997 / 한일 항만하역산업의 생산성 분석,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해양정책연구 12 (1) : 165 ~ 184
[학술지] 최성희 / 2010 / 광양항의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26 (3) : 541 ~ 560
[학술지] 최재수 / 2006 / 항만관리제도의 연혁과 PA 제도의 정착 / 해양한국 (391) : 138 ~ 142
[인터넷자료] / 부산항만공사
[인터넷자료] / 인천항만공사
[인터넷자료] / 국토해양부
[인터넷자료] / 울산항만공사
[인터넷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터넷자료] / 경기평택항만공사